[뉴스핌=노종빈 기자] 국제통화기금(IMF)는 일본이 재정적자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판매세를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다.

IMF는 이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BOJ)과의 회담을 마친뒤 보고서에서 "판매세를 오는 2011년 회계연도 초까지 15%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오는 2011년 회계연도 시작시까지 판매세를 15% 올리면 향후 몇년 간에 걸쳐 GDP의 4%~5% 대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일본 세제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며 판매세 인상을 소득세 완화나 법인세 개혁 등의 조치와 함께 시행한다면 내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최근 소비세를 현행 5%에서 인상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IMF의 이같은 조언은 판매세 인상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IMF는 또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할 조치들이 시급하다"며 정부에 재정긴축 정책을 요청했다.

IMF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적자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경기회복의 견실화와 균형잡힌 경제성장을 위해 이같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또 재정적자를 통제하는 것은 재정적 긴축 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0.25%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부채는 GDP의 110%에 이르고 있어 선진국 경제 가운데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IMF는 또한 BOJ 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들을 마련할 것도 강조하고, 이를 통해 경제 회복과 디플레이션 문제의 해결을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다.

IMF는 일본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수출부문의 강세와 적절한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유럽 채무위기의 영향으로 소버린 리스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