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성남시 '지불유예선언'은 방만한 지방자치단체 경영에 대한 정치적 폭로로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번 사건은 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 높아 부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공사채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13일 "성남시가 7월12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 공사채에 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선언' 배경은 신임 시장의 전임 시장 측의 방만한 시정운영을 폭로하는 정치적인 이슈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성급한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방공사채의 자금조달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성남시 자신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로인해 "금융시장은 '성남시' 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성이 훨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에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AAA 또는 AA+의 높은 등급을 이용해 그동안 방만한 지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채권을 남발해왔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실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연방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왔고, 이는 그동안 지자체들의 방만한 사업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은 발행자의 '적기 채무상환능력'의 약화와 함께, '적기 채무상환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채 투자심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그동안 실제 과대하게 평가 받아온 '지방 공사채'의 신용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다만 그는 중앙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인도(Sovereign)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헤드라인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 공사채와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건은 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시킬 것이라는 판단이다.
물론 미국과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 높아 부도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방공사채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투자증권의 신환종 애널리스트는 13일 "성남시가 7월12일 국토해양부와 LH공사에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 공사채에 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선언' 배경은 신임 시장의 전임 시장 측의 방만한 시정운영을 폭로하는 정치적인 이슈의 형태를 띠고 있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신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성급한 '선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취약한 재무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지방공사채의 자금조달 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나마 상황이 나은 성남시 자신에게도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이로인해 "금융시장은 '성남시' 보다 재정자립도와 재정건전성이 훨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공기업들의 재정건전성에 본격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AAA 또는 AA+의 높은 등급을 이용해 그동안 방만한 지역 건설 사업에 필요한 채권을 남발해왔던 지자체와 지방공기업들은 중앙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기관투자가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어려워지면서 자금조달비용이 높아지고 실제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청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물론 그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아 연방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일본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왔고, 이는 그동안 지자체들의 방만한 사업운영 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애널리스트는 "성남시의 '채무지불유예 선언'은 발행자의 '적기 채무상환능력'의 약화와 함께, '적기 채무상환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공사채 투자심리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그동안 실제 과대하게 평가 받아온 '지방 공사채'의 신용 프리미엄은 더욱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다만 그는 중앙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신인도(Sovereign)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헤드라인 이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지방 공사채와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반적인 금융시장도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여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