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성남시의 지급유예 발표가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 성남시장의 방만했던 재정지출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물론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다.

또 스프레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사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의 박형민 애널리스트는 13일 "성남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 성남시장의 방만했던 재정지출이지 채무불이행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성남시의 5200억원 지급유예 발표를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는 없다"며 "성남시는 자체조달 수익이 2008년 기준으로 79.5%, 총비용 중 경상비용의 비율이 46.4%로 재정상태가 매우 양호한 자치단체"라고 평가했다.

이번 성남시의 지급유예선언은 다분히 선제적이고 계획된 행동이라는 판단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대신 보다 근본적 문제로 전 성남시장의 방만했던 재정지출을 지적했다.

그는 "전 성남시장은 호화 청사 설립 등 과다한 재정지출을 했고 관련 채무는 이재명 현 성남시 시장에 이전됐다"며 "현 성남시장에게는 이전 정권의 채무를 떠안는 것이 다소 불합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 지자체들의 재정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점과 ▲ 정권 교체가 발생되면서 전 정권이 벌린 사업에 대한 책임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남시 지급유예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채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LH공사채 및 재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개발공사들의 채권의 경우 스프레드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