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지난해 3000억원대 초호화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성남시민과 여론으로부터 사치를 위한 혈세낭비 시정이라며 뭇매를 맞았던 성남시가 재정악화로 결국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성남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에 걸쳐 경기도 최고 재정자립도시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9번째로 부유한 노블레스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5000억원대 특별회계 자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사실상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게 됐다.
12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이 이달 중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5200억원을 내야 하나 현재 성남시 재정으로는 이를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급유예가 장기화될 경우 판교공공시설사업과 분당 수서간 도로지중화사업이 불가능해질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 청사 마련과 위례신도시 사업권 확보 등 다양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앞서 전임 성남시 집행부는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돈으로 공원로 확장공사에 1000억원, 도촌-공단로간 도로공사 1000억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등에 1400억원이 사용됐으며 호화청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신청사 건립에도 판교특별회계 일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LH공사 관계자는 "성남시의 이번 선언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지금 사실을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는 사업에 차질이 없겠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은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했으나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