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등 신흥국에서의 자본통제 강화는 일시적인 투자 자금 유출입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야지, 영구화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도미니크 스트로스-칸(Dominique Strauss-Kahn)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지적했다.

칸 총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대담에서 신흥국들은 급격한 투자 자금 유입시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대한 최후의 대책으로 일시적인 자본통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장기적인 자본통제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라질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는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변동성 억제를 위한 자본통제를 실시했다.

칸 총재는 특히 지금 글로벌 금융 위기가 막판에 도달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는 신흥시장에 대한 위험 보유성향이 강화되는 반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은 덜 매력적인 곳이 되기 때문에 개도국들이 투자자금 유입을 통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칸 총재는 중국 '런민삐(人民幣)'가 크게 저평가되었기는 하지만, 국제 사회가 이 같은 중국 통화가치의 (매우 완만한) 평가절상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장 위앤화 가치가 20% 절상되지 않는 지 놀랍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글로벌 불균형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칸 총재는 불균형에 대해 일차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적자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IMF가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여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다층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틀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런 아이디어는 의장국이자 주기적 위기에 대비한 외환보유액 축적의 필요를 줄이고자 하는 한국에서 나온 것이라고 대답했다.

다만 칸 총재는 이를 위해 필요한 보증의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