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6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허가 및 등록신고제도 관련 애로실태 조사’를 보면, 기업인들의 75.1%가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인허가를 받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환경이 4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창업 및 시설등록(21.3%) △ 노동(12.6%) △ 입지(12.3%) 순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애로사항으로는 ‘제출서류가 많고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33.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차가 까다롭다’(26.5%)라는 의견이 나왔다.

관련 규정이 모호하고 처리기간이 길다라는 의견도 각각 15.8%, 11.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업들이 인허가를 받을 때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응답기업의 60%이상이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1건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에 대해 기업의 35.2%가 1∼2주일을 꼽았다. 그러나 3주 이상 걸리는 경우도 39.6%로 조사됐다.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 원스톱서비스 강화 등 처리절차 단축(45.5%)과 △중복적인 신고 및 서류 제출 간소화(3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하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대다수 기업들이 겪는 인허가 관련 애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 기업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