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이 8일 지경부 출입기자와 오찬간담회에서 플랜트 수출 성과를 더 낼 수 있는데 대한 아쉬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UAE원전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 해결되는데, 터키의 경우 발주처에서 우리기업이 당연히 파이낸싱해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국내금융기관은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최장관은 "산업은행마저도 민영화한다고 카드영업하고 리테일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에는 여력이 없고 국제금융시장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하면 코스트가 올라가 불리해져 우리 원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더불어 "산업은행, 메가뱅크하면 가능성 있지만 어느 세월에 되겠나. 누가와도 주인이 없으면 안됩니다"라고 한국 금융기관에 대한 불만도 주저하지 않았다.
올해 하반기 이슈는 역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었다. 타부처들이 자기 부처 영역을 뺐는다고 불만도 있지만 지경부는 어느 부처에서 하든 제대로만 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일 정도로 산업융합 환경조성에 목을 메고 있는 상태다.
최 장관은 "지경부가 안해도 나는 동의합니다. 다만, 제대로 돼야겠지요"라고 '산업융합촉진법'문제에 대해 진솔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최근 국내 경기에 대해서는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되돌아 온 상태이나 그나마 파이는 대기업이 다 차지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중소기업은 '나한테 내려오는 게 없는데, 누가 다 먹었냐' 이러고 있다"며 "이래서 체감경기로는 '통계적 착시'라는 말이 나온다"고 중소기업 입장을 대변했다.
지난 5월 12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최장관은 회장단에 "1차 협력사에 이어 2차, 3차 협력사의 애로 해소까지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듯이 "대기업에서 하도 중소기업으로 파급이 안되고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덧붙였다.
다음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오찬간담회 주요 발언 내용이다.
▶ 모두발언
☞ 광저우, 터키, 우즈베키스탄, 일본 APEC 에너지장관회의, 멕시코, 파나마 등 지난 1달 매주마다 해외에 나갔다. 매 주말마다 해외 다니다 보니 우리나라 기술, 제품 굉장히 평가 좋다. 기회 잘 살려야겠다는 생각과 고비 잘 살려야 할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플랜트 상품 수출 성과 갖고 있는데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원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 금융 해올 걸로 생각하는데 금융여건이 아직. 그부분 원활히 되면 성과 더 낼거라는 아쉬움 든다. 국내에서 경기 살아나네 아니네 논란이 많은데 체감경기는 아직 멀었다. 좀 더 성장드라이브 걸어야 한다.
▶ 멕시코 관련
☞ 지난주 멕시코 장관 만났는데 거기도 BAU대비 30% 감축하기로 했다. 멕시코라는 나라가 면적이 넓고 에너지 절약 강하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현재 원전2기 운영중인데 더 지어야 겠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우리가 리뷰하는 과정에서 노하우 많았으니 준비하는 팀 우리에게 보내주라 했더니 거기서 굉장히 고맙다고 했다.
미국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있지만 스스로 하는 게 없다. 설계도 웨스팅하우스. 어차피 하려면 컨소시엄 구성해야 하고, 아무 조건 없다기 보다 우리 것 사주기 희망하면서 접근한 거다.
터키도 비슷한 과정이 있었고.. 에너지 절약 해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멕시코시티는 전략 손실률이 무려 36%. 그래서 전력회사를 하나 폐쇄했다. 멕시코 갔을때 시내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시위하던데 전력회사 폐쇄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래서 전력망 현대화 지금 하자는 것 또 하나는 ESCO다. 여건이 비교적 나은것이 멕시코는 우리 전기요금 2배다. 절약하면 비즈니스 된다고 본다.
우리로서도 ESCO시장 해외시장이 좀 확보돼야. 8월에 멕시코 에너지 장관이 오기로 했다. 멕시코 같은 경우 입찰 붙이는 조건이 3가지다. 1 국내기업 2 FTA체결된 국가에 한정해 3 완전 오픈 등이다.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는 주로 2번이다. 그래서 준 FTA 대우해달라고 한 것. 에너지섹터 웬만하면 해주기로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미국, 유럽 등이 주로 해왔다.
▶ 원전 파이낸스 문제
☞ UAE는 수은, 수보로 해결되는데 터키 나왔을 때 어떡하나 했다. 한국기업은 당연히 파이낸싱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 국내 금융이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금융들 주인도 없다. 산업은행 민영화한다고 돈빼서 카드 만들고 리테일하고. 지원할 여력이 없다.
이럴 때 재정적자는 눈감고 그런데 투자해서 벌어오는 건데 지금은 해외IB끌어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한거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하면 기업들도 좋을 텐데, 플랜트도 마찬가지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해외IB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하면 코스트가 불리해져
우리 원전 경쟁력 떨어진다. 주인 없는 은행들이 언제되겠나 싶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 고객베이스 없으면 살 데가 없으니 리테일하는거지만, 메가뱅크하면 가능성 있지만 어느 세월에 되겠나 싶다. 누가 와도 주인 없으면 안될 듯한기 때문이다.
▶ 경기판단
☞ 우리나라 경기, 위기 이후 08년 4/4분기 -3.3%. 09년 0.2%. 올해 5%대. 경제 전반적인 게 겨우 2년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파이는 대기업이 다 먹었다. 중소기업은 아직 08년 수준 안된다. 2년전보다 나아져야 하는데 지금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제목이 안정성장이다. 지금 단계에서 안정성장이 무슨 말이냐. 이런거 정할 때도 경제 장관들끼리 모여서 토론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물론 금리 2%.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은 측면도 있지만. 1분기 8% 과열돼서 큰일났다고 하지만 잠재성장률에 못미치는 성장 하고 있다. 그래서 통계적 착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될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져야 한다.
그리고 두번째로 대기업 중소기업 하도급. 밑으로 파급이 안된다. 기다린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8.2%? 나한테 내려오는 게 없는데. 누가 다 먹었냐 이런식입니다. 대기업들 삼성 실적 보세요. 대기업들은 남유럽 재정위기로 환율 덕 봤습니다. 삼성전자는 환율 100원 차이로 조 단위 이익이 움직이죠. 현대차를 보세요. 완성차 영업이익률 15%인데 협력사 절반정도는 2~3%밖에 안되요. 문제가 있습니다. 1차벤더 그나마 나아졌지만 2차, 3차 벤더들 아래로는 이익을 안줍니다. 전경련 회장단한테 지시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차 벤더 평가할 때 2차, 3차 벤더 배달사고 확인해달라고. 밑으로 잘 내려가는지. 그거 좀 해주시라 부탁했다.
▶ 하반기 이슈
☞ 산업융합촉진법. 타 부처 자기들 자기영역 뺐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경부가 안해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대로 됐으면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 국내 기업에도 똑같은 혜택주는 거 아직 논의 중입니다. 솔직히 어느 외국기업 불러서 허허벌판에 그들만의 리그 하라고 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건비가 싼 시절도 아니고, 외자유치 단계에 있어 내주장은 다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공장, 내수, 일자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가됐던 큰 무엇이 터져야 그걸 바탕으로 다른것을 확보해 낼 수 있습니다. 소소한 것들로는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