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를 보면, 4대보험의 기업부담지수가 130, 법인세는 123으로 나타나 기준치(10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부담지수란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이 조세, 준조세, 규제 측면에서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수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음을 의미하며,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조세, 준조세, 규제 부문의 기업부담지수가 각각 113, 100, 97로 나타나 조세에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부문을 종합한 전체 기업부담지수는 103으로 기업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부문에서는 법인세(123), 부가가치세(108), 부동산보유세(107) 순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조세 부문은 4대보험(130), 부담금(104), 기부금(68), 규제 부문은 노동규제(104), 환경규제(101), 입지/건축규제(93), 진입규제(89)의 순으로 조사됐다.
규제 중에서는 노동규제의 기업부담지수가 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