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장감시기구, 고소 권한 없으면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0년06월30일 06:46

최종수정 : 2010년06월30일 06:46

[뉴스핌=장도선 특파원] 새로 출범할 유럽연합(EU)의 시장감시기구가 명령 이행을 거부하는 기관들을 고소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설립될 3개의 감시기구 가운데 하나를 지휘할 후보자인 에디 와이미어슈는 29일(현지시간) 감시기구가 말을 듣지 않는 기관을 직접 고소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주도적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새로 생겨나는 감시기구들의 권한을 희석시키기 원하는 반면 프랑스와 유럽의회는 이들 감시기구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국가 외교관과 의회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장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금주중 교착상태가 타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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