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지난주 미국 상하원 최종 합의에 이른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당초 상원 법안에 포함된 가장 엄격한 규제 내용들은 제외되는 등 규제 강도가 대형은행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JP모간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간스탠리 등 대형은행들의 주가가 규제 개혁법안에 대한 안도감에 따라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컨셉트 캐피털의 애널리스트 자렛 세이버그는 "이번 최종 합의된 법안이 금융업계에 긍정적일 이유는 없지만 최악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논평했다.

대형은행들의 헤지펀드 투자는 자기자본의 3% 내에서 가능토록 하면서 예외를 적용, 규제 강도가 원안보다 완화됐다. 이 때문에 높은 수수료 수입을 발생시키는 헤지펀드 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 변화로 골드만삭스는 헤지펀드 투자규모를 기존 154억 달러에서 21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그 투자 규모를 줄여 나가는데 무려 7년이라는 예상보다 오랜 기간이 주어지는 데다 비유동 자산의 경우 더 오랜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JP모간의 경우 21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중인 하이브리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자기 자본이 아닌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모간스탠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규모가 지난 분기말의 46억 달러로 기본 자기자본의 9%에 달하기 때문에 3% 수준까지 맞추려면 그 규모를 30억 달러 가량 줄여야 한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는 당장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향후 은행지주회사 타이틀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자기계정 거래를 금지하는 '볼커룰' 조항들은 또 국채와 같은 정부보증 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자체적 혹은 고객거래 관련 위험을 헤지하는 것은 가능하게 했다.

모간스탠리는 전체 수입의 2% 정도를 차지하는 'PDT'라고 불리는 자기계정 거래 사업부를 분사하가너 매각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은 수 년이 소요되는 데다 규제당국은 그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자기계정 거래가 전체 수입의 10% 정도에 달한다.

또 이번 최종 법안 합의 직전에 의원들은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투자에 대한 한도를 '보통주(자기자본)'이 아니라 우선주도 포함하고 있는 '기본자본'에 대한 비율로 수정해 사실상 그 규모를 높여주는 양보를 했다.

블랜치 링컨 상원 의원이 제한한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서로 다른 분리된 자회사로 파생상품 대부분을 분리하도록 했으나, 이들 파생상품 중 10~20% 정도만 포함하는 식으로 완화되었다.

위험이 덜한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은 포함하지 않고 위험한 상품, 주식 및 부적격 등급채권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등만 분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 최종 규제 법안에 대해 모간스탠리의 애널리스트 베트시 그라섹은 "대형은행들에게 미칠 타격이 예상보다는 약화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파생상품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우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월가 증권산업및금융시장협회(SIFMA)의 티모시 라이언 협회장은 아직 이번 최종 법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 항목이 200개 이상이나 된다면서 "역사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둘러싼 이야기는 아직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전 법률자문 출신이자 법률회사인 화이트&케이스의 은행자문 부문의 파트너 어니 파트리키스는 "이번 전체적인 금융규제의 법제화가 참혹할 줄 알았는데, 이제보니 매우 무시무시한 정도"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