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3일 이날 오후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상품(금) 거래소 도입방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품거래소를 일시에 전면 도입하기에는 상품품질관리 등 인프라와 신뢰성 구축에서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상품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의 경우 금거래소 도입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2011년중에 관련법을 정비하고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처 2012년부터 정식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원유와 석유는 국제적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여수와 울산에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계획에 따른 저장시설이 구축된 이후인 2013년에 도입된다.
더구나 거래소 거래는 참여 회원간의 수평적 지위를 기초해야 하지만 현 국내 석유 유통체계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 형태로 수직계열화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국내 유통체계의 개편 또한 해결돼야하는 요소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거래소 도입에 필요한 석유유통시장 구조개선 관련 연구에 착수한다.
원유와 석유 상품의 별도 거래소로 독립 여부는 2015년에 거래실적 등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수평거래 허용, 상표표시 자유화 등 석유유통구조 자유화 조치가 시작됐으나 아직까지 시장의 제도변화 수용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