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분명한 원칙이 없이 운영되던 상호금융기관의 대출금의 변동금리가 3개월 단위로 변경하는 쪽으로 기준이 적용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중앙회에 3개월에 한 번씩 기준금리 변동 등에 맞춰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은 일반 은행과는 달리 기준금리 변동시에도 대출금리 변동 여부 등을 일정하게 정해놓지 않고 있다. 일반은행은 3개월마다 고객들의 대출금리 변동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있다.

그간 상호금융기관들은 고객들이 대출시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게 되면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왔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기준금리 변동시에도 대출금리를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160개 지역농협 중 21%에 해당하는 37개 기관이 2009년 2월 이후 1년 이상 대출금리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도 변경하지 않았다. 일부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한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기관의 평균 대출금리는 2007년말 7.52%에서 2010년 3월말 현재 7.11%로 0.41%포인트 줄었으나 같은 기간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6.82%에서 5.91%로 0.91%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기관이 은행가계대출금리 하락폭인 0.91%포인트만큼 대출금리를 인하하면 연간 6409억원의 금리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서민금융기관 전체 대출금액에서 변동금리 대출분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총 483개 조사대상 상호금융기관 중 2007년 1월에서 2010년 3월말까지 기간 중 대출기준금리 변경이 단 한차례도 없었던 기관은 농협 2개, 수협 48개, 신협 61개로 111개로 나타나 조사기관의 23%에 해당됐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7년 7월 4.75%에서 8월 5.00%로 0.25%포인트 올라간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2월 2.00%로 인하된 후 동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변동금리 대출은 올해 3월말 기준으로 127조1000억원으로 전체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78.9%에 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이 변동금리를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반은행과 동일한 3개월 주기로 대출금리 변동 사항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