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는 17일 지난해 수행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중에 있다며 '미흡' 평가를 받을 경우 전년 예산대비 10%를 삭감할 것 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 R&D 사업 70개, 정보화 사업 79개로 지난 2009년 예산 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일반재정 사업중 기금사업 132개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8일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했으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약 31.8% 수준이었다.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에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평가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사업 관리를 위해 예년에 비해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2011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다"며 "특히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하는 등 재정규율이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대상 사업은 일반재정 사업 476개, R&D 사업 70개, 정보화 사업 79개로 지난 2009년 예산 기준 총 56조6000억원 규모다.
일반재정 사업중 기금사업 132개에 대해서는 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5월 28일 국회에 그 결과를 제출했으며,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약 31.8% 수준이었다.
재정사업 평가는 각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초에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평가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사업 관리를 위해 예년에 비해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데, 평가결과는 2011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다"며 "특히 '미흡' 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년 예산대비 10% 삭감하는 등 재정규율이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