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 민주당 블랜치 링컨 상원 의원은 광범위한 은행의 위험거래 금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을 달래기 위해 은행들이 장외파생상품 거래 분야 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법안을 제출했다.
이 수정 법안은 은행들이 계속 행내에서 자신들이 보유한 위험을 스왑 거래 등을 통해 헤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되, 여전히 수익성 높은 스왑딜링 활동 자체는 은행에서 분리하도록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
링컨 의원이 처음에는 은행들로 하여금 6150억 달러에 이르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전체를 완전히 분리하도록 한 이 법안은 한때는 거의 폐기될 뻔 했다가 지난주 은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낸 아칸소 민주당원이 기초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새롭게 탄생했다.
한 고위 의회 보좌관은 이번 링컨 의원의 새로운 법안은 월말에 상하원 합동 컨퍼런스위원회에서 최종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금융규제개혁 법안의 일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2009년에만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240억 달러의 순익을 창출해 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 순익 중에서 98%는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그리고 씨티그룹이 만들어내고 있다.
링컨 의원이 제시한 법안 등 일련의 개혁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우려는 월요일 미국 증시가 장중 상승세에서 반전되는 데 한 몫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미국 의회 위원회는 이날 2차 모임을 가지고 사모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새로운 규제 법안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하원의 바니 프랭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상원 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법안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상원의 이 법안은 신평사와 채권발행사를 연결시키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대형 신평사에서의 발행주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대신 신평사에 대한 규제 개혁 연구를 제안했다.
프랭크 위원장은 또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원하고 있다면서, 상원 법안에는 사모펀드가 예외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미국 의회의 금융규제개혁 법안은 1930년대 이래 가장 큰 폭의 미국 금융규제 변화로 기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