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0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께서는 한국은행이 앞으로 우리 국내경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해오셨는데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선물환 규제 등 외화유동성 대응책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총재님께서는 선물환 규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선물환 규제의 대응책이 언제 발표될 것인지도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재 - 아마 마지막 문제는 제가 답을 안 할 것을 알고서 질문하신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선물환 규제가 중앙은행의 책무라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리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선물환 규제 자체, 제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중앙은행으로서 저희의 의견이 조회가 되고 또 의견을 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고 있습니다는 저희가 정책에 대한 책무를 지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물환 규제 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발전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그러면 자본시장을 가장 많이 개방한 나라이고 그럼과 동시에 그에 관계되는 제반 여러 가지 나머지 시장들, 관련되는 외환시장이랄까 채권시장이랄까 이런 것의 규모는 생각만큼 커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큰 폭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외환위기를 '97년도에 경험했을 때부터 우리는 결코 자유화나 개방이나 또 국제적인 하나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후퇴해가면서 위기를 극복해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야말로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하나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글로벌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하나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큰 위험을 국가운영에서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국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물환 규제의 하나의 목적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관계되는 많은 경제변수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그것에 대한 요인이고 무엇이 결과냐 하는 것을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경제는 항상 서로 엇물려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작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정책에 대한 규제가 있다 하는 것이 서로 다 맞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입장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한국은행도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의 소위 자본시장의 변동폭이 너무 큰 것은 경제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러면 한국은행은 선물환 규제하고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관계되는 것이냐, 저희는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외화대출에 관한 그런 역할이 저희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물론 기획재정부장관의 책무입니다마는 그것을 중앙은행 총재한테 위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멀지 않은 시간에 한국은행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실무 담당 전문가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