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9일(현지시간)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금융규제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며 유럽연합(EU) 전역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스 사르코지 총리는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에 보낸 공동 서한에서 최근 금융시장의 심각한 혼란으로 인해 정부와 대중들의 우려가 높아졌다며 국채 신용부도스왑(CDS)과 공매도에 대한 통제 노력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한 달 이내에 구제적 방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 정상은 시장의 높은 변동성 속에서 공매도나 신용디폴트스왑(CDS) 등의 거래가 정당한지 의문스럽다며 최근의 시장상황 때문에 금융시장 규제 노력을 강화하는데 서둘러 주도록 촉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국채의 매도포지션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한때 이견을 보이던 독일과 프랑스 간 갈등이 한층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2차 금융위기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 EC "일단 환영", 수주내 구체안 제시

이 같은 서신에 대해 EC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올 여름 정도에 공매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C 측 대변인은 (금융시장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힌 것과 공매도 금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C 측은 이미 무차입 공매도 관련 규제안 마련에 착수, 수일 내에 관련 의견수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또한 10월까지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것으로 밝힌 바 있다.

EC는 그 동안 시장 운영자들과 일부 국가들로부터 헤지펀드 규제 등에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 가운데 규제기관과 각국 정부 사이에 공매도 금지조치의 실행 및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데 폭넓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獨·佛, G20 앞두고 분위기 조성용?

이번에 독일과 프랑스 총리가 공동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달 말 EU와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금융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파악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독자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규제를 발표한 데 대해 주변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독일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프랑스 측은 2008년 11월부터 이미 증시 규제가 이루어져왔다며 독일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이번 움직임으로 프랑스와 독일이 완전히 의견 일치로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양국간 갈등이 다소 해소될 계기는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프랑스 국회도 10일부터 새로운 은행규제법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지급과 결제일 사이의 간격을 하루로 단축해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지도록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은 올해 말에나 돼야 의회 승인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정부의 추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프랑스의 한 고위관료는 다우존스통신과의 대담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차원의 해결책을 얻기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독일 측도 한 때 독자적인 행보를 나타냈지만 관련 움직임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