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유럽 각국은 또다른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 보도했다.

독일은 지난달 공매도 금지를 위한 독자적인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전일 유로존 국채와 독일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 초안이 내각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오는 7월 9일 이전에 의회 통과를 마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법안에 대한 유럽 차원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위원회(EC) 측은 관련 법안을 오는 10월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초안은 당초 모든 유로화 파생상품에 대해 규제하겠다는 내용에서 상황에 따라 규제 범위를 조절하겠다는 쪽으로 조금 변경되는 등, 수위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크리스티앙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EC가 공매도 규제안 관련 처리를 가속화하고 신속히 공조 입장을 밝히도록 촉구했다.


◆ 英 은행세 부과 VS. 獨 금융거래세

영국은 금융기관 파산에 대비한 은행세 부과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크 호반 신임 재무장관은 일단 은행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실패하더라고 독자적으로 은행세 부과를 실시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EC 역시 지난주 유럽 차원의 은행세 부과를 제안하는 등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영국의 주장처럼 은행세 수입이 은행 구제금융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재정지원으로 사용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은행 구제금융으로 갈 경우 도덕적 해이를 유발해 은행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프랑스의 라가르드 장관은 은행세 부과와 관련해 영국과 비슷한 입장임을 밝혔으나 은행세 수입이 재정지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EC, 獨 금융거래세 일단 지지

이 가운데 독일의 쇼이블레 장관은 금융거래세 부과를 계속 주장하며 유럽 차원의 적용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일 국제적 합의를 얻지 못할 경우 좀 더 일반화된 형태의 거래세 부과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제 마누엘 바호주 EC 위원장은 금융거래세 부과에 찬성한다며 거래세 수입이 정부 예산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C 측은 은행과 보험업체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이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다만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C는 오는 9월 1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첫 분기에 법안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EC는 모기지담보증권 같은 특수한 금융상품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들에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전에는 등급 산정과 관련된 정보만 공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