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이 유럽 금융당국에 대해 은행권의 강도높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 당국자를 인용,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관료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안건들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함께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대신해 참석할 계획이다.
◆ 美, "테스트 필수적. 시장 신뢰회복 기여"
최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가 대외적으로 채무를 되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커다란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 재정 위기 가능성 역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정책 고문을 지낸 바 있는 리 작스는 "이번 위기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의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9개 금융 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0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재정확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강화 협조로 인해 미국은 금융 위기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은행권 및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은행 감독당국은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에도 이를 다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별 은행들의 테스트 결과는 유럽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일 한 금융당국자는 "예컨대 스페인이 만약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스트레스 테스트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佛 '우호적' VS. 獨 '반발'
금융위기 당시 유럽 금융당국은 역내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들보다 모기지담보부증권과 같은 부실자산에 덜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은 당시 자국내 은행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유럽 은행들의 재무적 불안 상태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를 지낸 바 있는 테드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고문은 "유럽 시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의 자산이 그리스와 스페인 정부 국채나 이들 국가의 회사채 등에 노출된 경우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유럽의 당국자들에게 직접 문제삼거나 이를 강요하고 싶어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언젠가는 유럽 각국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것을 원해 왔으나 이처럼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일단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은행들은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결과 공개는 역효과" 주장도
유로존 주요 당국자들도 특정 국가의 디폴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조성한 1조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을 높이고 구제금융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유럽이 구제금융 펀드를 은행권에 투입할 것인지 해당 국가 재정에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들에 대해서도 예비 자본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 말까지 협력해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해야 할 충분한 자금 규모에 대한 공감대를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이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 주 부산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관료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는 이번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안건들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함께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대신해 참석할 계획이다.
◆ 美, "테스트 필수적. 시장 신뢰회복 기여"
최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가 대외적으로 채무를 되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커다란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페인과 포르투갈 재정 위기 가능성 역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까지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의 정책 고문을 지낸 바 있는 리 작스는 "이번 위기는 다양한 국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의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권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들의 재무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19개 금융 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10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약 750억 달러 규모의 재정확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타이밍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와 이에 따른 은행들의 자본강화 협조로 인해 미국은 금융 위기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5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스트레스 테스트로 인해 은행권 및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회복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은행 감독당국은 지난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올해에도 이를 다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개별 은행들의 테스트 결과는 유럽내 해당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독일 한 금융당국자는 "예컨대 스페인이 만약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다면 스트레스 테스트의 존재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佛 '우호적' VS. 獨 '반발'
금융위기 당시 유럽 금융당국은 역내 은행들이 미국의 은행들보다 모기지담보부증권과 같은 부실자산에 덜 노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독일, 스페인 등은 당시 자국내 은행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투입했다.
현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유럽 은행들의 재무적 불안 상태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 고위관료를 지낸 바 있는 테드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고문은 "유럽 시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의 자산이 그리스와 스페인 정부 국채나 이들 국가의 회사채 등에 노출된 경우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 유럽의 당국자들에게 직접 문제삼거나 이를 강요하고 싶어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언젠가는 유럽 각국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것을 원해 왔으나 이처럼 시급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일단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같은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에 대해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독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 당국자들은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은행들은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결과 공개는 역효과" 주장도
유로존 주요 당국자들도 특정 국가의 디폴트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가 조성한 1조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 기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를 공표한다는 것은 오히려 재정 상태가 취약한 국가들의 디폴트 가능성을 높이고 구제금융의 신뢰도를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유럽이 구제금융 펀드를 은행권에 투입할 것인지 해당 국가 재정에 지원할 것인지 명확히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국 중앙은행들에 대해서도 예비 자본을 얼마나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G20 정상들은 이같은 방안을 올해 말까지 협력해 결정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국이 보유해야 할 충분한 자금 규모에 대한 공감대를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여서 이같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