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의장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경제와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벤 버냉키 의장은 26일 일본은행(BOJ) 주최 컨퍼런스에 참석, 준비된 연설 원고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은 '붐앤부스트(Boom & Bust)' 주기를 유발하고 결국 경제 안정이 저해되고 높은 물가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 중앙은행 수장의 발언은 최근 상원에서 금융규제개혁 법안이 가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상하원의 법안 조율을 통해 다음달 최종 성문화가 예상되는 이번 규제개혁 법안과 관련, 하원에서는 연준에 대한 감사 조항이 이례적으로 포함되었다.

이 같은 중앙은행의 회계 감사 요구는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대형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단행되면서 등장한 것이다. 관련 법안 발의는 오랫동안 연준 폐지론을 주장해 온 론 폴 의원이 한 것이다.

연준은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속 로비를 한 결과, 상원 법안에서는 이 조항이 빠졌다.

이날 버냉키 의장은 미국 경제 전망이나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단기적인 조절이기는 해도 장기적으로 경제에 최선이 되는 것에 근거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영향력에 종속된 중앙은행은 인플레 압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도 금리인상을 지연할 수 있고, 또한 화폐를 더 찍어내 예산적자를 조달하게 하는 정부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버냉키 의장은 경고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단기 금리 조절 뿐 아니라, 특히 위기시에 이른바 '양적 완화'로 불리는 일련의 정책적 수단을 도입할 때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버냉키 의장은 연준의 위기시 대응에 대해 일부 과도하다거나 너무 비밀리에 정책을 운용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연준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인 최종대부자의 기능은 이와 관련된 재정 리스크가 최소화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