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1930년대 이래 가장 포괄적인 금융규제 개혁 사례가 될 미국 금융규제개혁 법안이 지난 20일 밤(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가결되었다.
2007년부터 발생한 금융 위기 재발을 억제하고 금융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일단 승리가 기록된 것이다.
이날 미국 상원은 60대 40으로 금융개혁법안 토론을 종결한 뒤 이어진 법안 가결 여부 표결에서 59대 39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53명 의원의 표에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하고 독립의원 2명이 지지함으로써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수결이 성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223대 202의 다수결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율을 거치기 위한 협의의 들어가며, 이에 따라 통일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그 시점은 대략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규제 개혁: 새로운 체계적위험 관리 당국 창설
이번 상원의 법안에 따르면 금융규제 당국은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는 새로운 규제당국을 설립하게 되며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위험거래를 억제하게 된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분과가 창설되며 모기지대출 및 신용카드발행 등과 같은 영업행위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들이 강화된다.
이번 법안은 또 연준이 가장 규모가 큰 복합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또 이들 기관이 전체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게 했다.
나아가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 파산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영업정지시키고 청산하여 향후 구제금융에 따른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도록 했다.
새로운 규제 법안은 당국이 대규모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감시하고 대부분의 계약이 제3자 기관을 통과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미국 경제로의 자유로운 자금의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의 법안은 거의 같은 골자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도 상당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것으로, 하원의 법안은 정부의 중앙은행 회계감사 권한이 포함된다. 상원은 위기시의 긴급 대출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허용하고 향후 감사권은 승인하지 않았다.
◆ 상하원 법안, 기조 같으나 세부 차이점도 많아
파생상품 거래 규제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하원 법안 모두 파생거래가 제3자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상원 법안은 새 규제에서 예외가 되기 힘들도록 좀 더 나아갔다.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는 새로운 규제당국의 경우 하원 법안은 은행에 대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 법안은 이 권한을 연준에게 남겨두었다.
하원법안은 정부가 어떤 은행이든 특정 행위를 중단하고 나아가 일부 부서는 분할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원의 경우 사실상 은행이 '자기계정 매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상원 법안은 나아가 대형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새롭게 제한하는 식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원 법안 모두 정부 당국이 이 은행을 정리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갹출한 1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기금이 파산하는 업체를 살리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상원의 법안에서는 업체 청산 조항과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 조항이 포함되었다.
상원의 법안은 또 거의 모든 실패한 금융기관들이 법정 파산절차와 같은 것을 거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하원 법안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들 기관을 인수해 정리하기 쉽게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면에서는 상하원 법안 모두 보호범위를 더 확장하고, 연방 규제 대형 금융기업부터 중소 업체들까지 감시할 자율권을 가진 새로운 당국을 창설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이 당국을 독립시키고자 했으나 상원 법안은 연준의 소비자보호국을 대체하도록 했다.
2008년 대형 은행 및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뒤 공공 기금으로 이를 구제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상하원 협상에서 중요한 대목은 은행들의 스왑거래를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법안은 자유로운 시장을 질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원 법안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 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에 따라 사업영역이 제한되는 등 수익성과 영업 전략 면에서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7년부터 발생한 금융 위기 재발을 억제하고 금융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던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일단 승리가 기록된 것이다.
이날 미국 상원은 60대 40으로 금융개혁법안 토론을 종결한 뒤 이어진 법안 가결 여부 표결에서 59대 39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53명 의원의 표에 공화당 의원 4명이 가세하고 독립의원 2명이 지지함으로써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수결이 성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원 법안은 지난해 12월 223대 202의 다수결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조율을 거치기 위한 협의의 들어가며, 이에 따라 통일된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게 된다. 그 시점은 대략 6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규제 개혁: 새로운 체계적위험 관리 당국 창설
이번 상원의 법안에 따르면 금융규제 당국은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는 새로운 규제당국을 설립하게 되며 은행과 여타 금융기관들의 위험거래를 억제하게 된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분과가 창설되며 모기지대출 및 신용카드발행 등과 같은 영업행위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칙들이 강화된다.
이번 법안은 또 연준이 가장 규모가 큰 복합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또 이들 기관이 전체 경제에 미칠 위험 요인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하게 했다.
나아가 정부는 극단적인 경우 파산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영업정지시키고 청산하여 향후 구제금융에 따른 납세자들의 돈을 보호하도록 했다.
새로운 규제 법안은 당국이 대규모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감시하고 대부분의 계약이 제3자 기관을 통과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강제하게 된다.
이 같은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 금융산업이 위축되고 나아가 미국 경제로의 자유로운 자금의 유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상원의 법안은 거의 같은 골자를 가지고 있으나, 차이점도 상당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것으로, 하원의 법안은 정부의 중앙은행 회계감사 권한이 포함된다. 상원은 위기시의 긴급 대출 등에 대해서만 감사를 허용하고 향후 감사권은 승인하지 않았다.
◆ 상하원 법안, 기조 같으나 세부 차이점도 많아
파생상품 거래 규제에서도 차이가 있다. 상하원 법안 모두 파생거래가 제3자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으나, 상원 법안은 새 규제에서 예외가 되기 힘들도록 좀 더 나아갔다.
체계적 위험을 제어하는 새로운 규제당국의 경우 하원 법안은 은행에 대해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원 법안은 이 권한을 연준에게 남겨두었다.
하원법안은 정부가 어떤 은행이든 특정 행위를 중단하고 나아가 일부 부서는 분할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원의 경우 사실상 은행이 '자기계정 매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상원 법안은 나아가 대형은행이 자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새롭게 제한하는 식으로 성장을 억제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원 법안 모두 정부 당국이 이 은행을 정리할 수 있는 자원과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대형 금융기관에서 갹출한 15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 기금이 파산하는 업체를 살리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지적 때문에 상원의 법안에서는 업체 청산 조항과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세금 부과 조항이 포함되었다.
상원의 법안은 또 거의 모든 실패한 금융기관들이 법정 파산절차와 같은 것을 거치도록 강제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하원 법안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이들 기관을 인수해 정리하기 쉽게하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면에서는 상하원 법안 모두 보호범위를 더 확장하고, 연방 규제 대형 금융기업부터 중소 업체들까지 감시할 자율권을 가진 새로운 당국을 창설하도록 했다. 하원 법안은 이 당국을 독립시키고자 했으나 상원 법안은 연준의 소비자보호국을 대체하도록 했다.
2008년 대형 은행 및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뒤 공공 기금으로 이를 구제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미국 정치인들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된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상하원 협상에서 중요한 대목은 은행들의 스왑거래를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최종 법안은 자유로운 시장을 질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상원 법안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볼커 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에 따라 사업영역이 제한되는 등 수익성과 영업 전략 면에서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