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7일 '오늘의 세계경제'에서 '정책금리인상을 위한 대내외 경제여건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우선 보고서는 2/4분기부터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등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의 이동은 부연구위원은 "G-20 국가 중 호주, 인도, 브라질은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4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출구전략은 각국의 사정에 맞게 실시한다는 원칙이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반해 보고서는 우리경제는 4월 물가수준이 2.6%로 한국은행의 물가관리 목표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1.5%라는 낮은 근원 인플레이션율과 하반기 원화 강세 전망 등으로 뚜렷한 물가 급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 1.5%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를 하회하는 점에서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고, 하반기에도 원화 강세 지속으로 수입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우리 경제가 침체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있으나, 4월 실업률 3.8%는 아직도 위기 이전 수준보다 높아 긴축전환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또 유가급등 우려와 남유럽 재정위기 등의 대외적인 위험도 고려되야 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최근 선제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측면에서 당분간 금리인상을 유예할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현재 경제환경은 소폭의 금리인상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일단 소폭의 인상이라도 시작하면 시장은 연속적인 긴축정책의 시작으로 받아들여 실물경제는 예상보다 크게 위축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은 부연구위원은 "저금리로 인한 위험이 아직 가시화 되지 않은 만큼, 전반적인 통화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시점을 보다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