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온라인 금융매체인 마켓워치(MarketWatch)는 중국 차이신 온라인(財新罔)을 인용, 이들이 주요국의 통화 완화정책과 중국의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외 인플레이션 우려를 감안할 경우 중국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 대외수요 약화가 거시정책 좌우해선 안 돼
차이신온라인의 지적에 따르면, 중국도 올 들어 총 세 번의 은행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는 등 완만한 긴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환율이나 기준금리 등 본격적인 긴축에 나선 것은 아니다.
또 한동안 위앤화 절상이 정책 논의 대상이 돼 왔지만 아직 적절한 시기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실질 금리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 문제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이신온라인은 적절한 시기에 행하는 금리인상은 부동산 버블을 억제하고 대출금리를 높여 유동성 관리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자들이 금리인상을 주저하는 것은 경제여건의 복잡성과 경제회복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이나 정부 채권 발행 등 꾸준히 미세조정에 나서 온 것도 본격적인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는 요소이다.
물론 경제 불확실성과 대외여건 악화 등은 중국의 수출이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대외수요의 둔화가 거시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기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국은 지난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면서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회복 능력을 인정받았고 올해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국 경제가 사실상 회복됐음을 시사했다.
◆ 인플레이션, 경제회복 최대 위협될 수도
또 다른 우려는 인플레이션에 있다.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 안정 목표인 3% 이내에 머물러 있으나 4월 구매자관리지수가 23개월래 최고치인 54.5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구매물가지수가 72.6%로 뛰었다.
3월의 생산 갭은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임을 나타냈다.
차이신온라인은 이런 상태로라면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가격의 단기적인 급등 가능성이 있어 중국 경제의 최대 위협 요소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자산거품 우려와 최근 그리스사태로 유럽과 미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정책을 지속한 데 따른 인플레이션 촉발 가능성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