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2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아까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 답이 좀 너무 간략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통화정책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언젠가 단어를 빼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모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부차관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당분간’이 삭제된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구전략은 또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제 3월 둘째 주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총액한도대출 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그동안 한은에서 통상적으로 써왔던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보통 3, 4개월 정도를 의미한다면 보통 총액한도대출 관련 결정이 두 번째 금통위 때니까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라고 하면 그 이후인 7, 8월 이때 금리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아귀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분간’이라는 것을 뺀 의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금리인상을 예측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물론 경제라는 것이 가변적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해하는 소위 쏠림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면 쏠림현상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합리적인 것이냐 만일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마 질문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 예측이 한 가지로 가기를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예측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보고 자꾸만 말을 왜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까 질문에는 몇 달 내에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딱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첫째로 제가 그렇게 결정할 입장에 있지를 않고요. 금통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둘째로 어느 금통위원도 지금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무엇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변적이고 그 많은 변수를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달, 석달, 넉달 후를 어떻게 점을 치듯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당분간’을 왜 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당분간’을 언젠가는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의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경제변수는 지금 회복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변수들도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소위 말하는 액션을 안 취하느냐, 지금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 그것도 소위 바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달이냐 석달이냐 한달이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판단은 금통위원들께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소위 말해서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실장 -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질 문 - 올해 G-20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이 주요의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의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스 사태 이후에 미국, 유로존, 영국, 스위스 등이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했는데요. 한국이 위기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과 통화스왑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글로벌 금융안정망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IMF와 또 다른 국제기구와 서로 더 안을 발전시켜서 이번 6월 4, 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단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FCL이라는 IMF의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 FCL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커런시 스왑을 양자보다는 다자로 바꾸는 이런 각자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의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IMF와 그 다음에 FSB 등 다른 정책기구들이 협의해서 6월에 가져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마다 이것의 중요성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환보유액이라든지 기타 우리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위기에 당면할 수 있는 신흥개도국의 경우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유로하고 G7국가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커런시 스왑을 할 때도 미국의 14개 나라하고 유럽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네 단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커런시 스왑을 얘기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새로운 시각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연루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한 나라의 차원보다는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리, 글로벌하게 소위 금융안정을 취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 다음 질문 하시지요.
질 문 - 아까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고 답이 좀 너무 간략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인데요. 통화정책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재님은 언젠가 단어를 빼야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모 언론에서 나온 것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재정부차관이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당분간’이 삭제된 이유를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그리고 ‘출구전략은 또 신중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어제 3월 둘째 주 금통위 의사록에 보면 총액한도대출 한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통 그동안 한은에서 통상적으로 써왔던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보통 3, 4개월 정도를 의미한다면 보통 총액한도대출 관련 결정이 두 번째 금통위 때니까 ‘당분간’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라고 하면 그 이후인 7, 8월 이때 금리인상을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아귀가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당분간’이라는 것을 뺀 의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 8월 금리인상을 예측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물론 경제라는 것이 가변적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해하는 소위 쏠림현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면 쏠림현상이 비합리적인 행동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합리적인 것이냐 만일에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제라는 것은 쏠림현상이라는 것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아마 질문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또 그 예측이 한 가지로 가기를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그렇게 하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로 예측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보고 자꾸만 말을 왜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이것이 아까 질문에는 몇 달 내에 금리를 올리냐 안 올리냐 딱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냐, 첫째로 제가 그렇게 결정할 입장에 있지를 않고요. 금통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금통위원들 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둘째로 어느 금통위원도 지금 목표시점을 정해놓고 무엇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재차 강조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변적이고 그 많은 변수를 안 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달, 석달, 넉달 후를 어떻게 점을 치듯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당분간’을 왜 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당분간’을 언젠가는 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의결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경제변수는 지금 회복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변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은 그 중요한 변수들도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다 보여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지금 소위 말하는 액션을 안 취하느냐, 지금 액션을 취하기는 어렵다 그것도 소위 바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달이냐 석달이냐 한달이냐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의 판단은 금통위원들께서 국내외 경제상황을 판단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소위 말해서 약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보실장 -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질 문 - 올해 G-20회의에서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이 주요의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의 구체적 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거론되거나 논의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또 그리스 사태 이후에 미국, 유로존, 영국, 스위스 등이 통화스왑을 다시 체결했는데요. 한국이 위기사전예방차원에서 미국과 통화스왑을 고려하거나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우선 글로벌 금융안정망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단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이미 얘기를 해서 내용이 밝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IMF와 또 다른 국제기구와 서로 더 안을 발전시켜서 이번 6월 4, 5일 부산에서 개최하는 회의에 보고해 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글로벌 금융안정망이 어떻게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단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FCL이라는 IMF의 하나의 수단이 있는데 그 FCL을 어떻게 확대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커런시 스왑을 양자보다는 다자로 바꾸는 이런 각자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러한 것의 현실적인 대안을 같이 IMF와 그 다음에 FSB 등 다른 정책기구들이 협의해서 6월에 가져오게 될 테니까요 그때를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마다 이것의 중요성을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환보유액이라든지 기타 우리의 모든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위기에 당면할 수 있는 신흥개도국의 경우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강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한미 통화스왑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유로하고 G7국가들이 이미 시작을 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난 번에 커런시 스왑을 할 때도 미국의 14개 나라하고 유럽하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한 네 단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과연 커런시 스왑을 얘기하는 것이 더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새로운 시각을 창출할 수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거기에 굉장히 연루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위기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한 나라의 차원보다는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글로벌리, 글로벌하게 소위 금융안정을 취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으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