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대 최재섭 교수는 10일 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정태근 의원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사업자 선정 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를 맡은 최 교수는 “중소기업 TV홈쇼핑은 공공재이므로 민간기업, 이익단체, 또는 민간기업의 컨소시움 등은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주주 지분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우리홈쇼핑을 예로 들며 중소기업 유통지원의 공익사업을 위탁받은 TV홈쇼핑 사업자가 TV채널사용사업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만 얻고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던 전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공공성을 강조해 사업역량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며 “유통, 물류, TV홈쇼핑 등 관련 영역에 대한 사업역량을 갖춘 공적주체를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공청회는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과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TV홈쇼핑 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들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패널들이 열린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