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중소상인단체들이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 한나라당 규탄과 5월 국회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7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등 제 중소상인단체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4월 국회 SSM법안 처리 무산에 대한 한나라당 규탄 및 SSM법안 5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SSM법안을 처리키로 하고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했지만 한나라당 및 정부는 여야 합의를 깨고 두 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켰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것이 중소상인단체들은 주장이다.

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SSM법안은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명시하는 것과 전통시장 인근 의 지엽적 장소에 국한해 SSM을 규제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어 그간 정부에서 주장한 '강력한 등록제'보다는 후퇴한 법안임에도 중소상인들은 법안 합의를 묵인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중소상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고 이 법안의 통과조차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한나라당에 그 책임을 촉구하고 한나라당은 즉각 5월 국회에 응해 SSM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사회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의 신규철 집행위원장이 맡고 이휘웅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한다.

이같은 규탄대회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안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들다"고 전제하고, "외교통상부가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런 사항이 법사위에서도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하면 원포인트 국회 개최 등을 통해서라도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SSM관련 의원 입법안을 두고 외교통상부, 공정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에서 법리상 무리가 많다며 반대의견을 상당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