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일본 검찰 심사회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이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에 대해 "기소에 상당하는 사안"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쿄지방검찰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의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 재수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해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올 여름 참의원 선거와 하토야마 내각의 전망에 정치차금 이슈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검찰 심의는 국민들의 추점으로 선택된 심사원 11명이 수사 기록을 심의하게 되며, 기소 상당 의결을 위해서는 11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 후에도 기소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기소 의결도 8명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은 "현 직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쿄지방검찰 특수부는 오자와 간사장의 형사 책임 여부에 대해 재수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자와 간사장에 대한 해임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올 여름 참의원 선거와 하토야마 내각의 전망에 정치차금 이슈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일본 검찰 심의는 국민들의 추점으로 선택된 심사원 11명이 수사 기록을 심의하게 되며, 기소 상당 의결을 위해서는 11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 후에도 기소하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기소 의결도 8명 이상 찬성이 요건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은 "현 직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