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글로벌전망] 2009년 여름 이후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확신이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지난해 3월말 저점에서 큰 폭으로 랠리를 구가한 가운데, 자금 및 신용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하지만 두바이 사태에 이어 그리스의 재정 위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주요국 위기 대응용 부양 정책 회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학적 갈등 등 새로운 변수와 해결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창간 7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과 정책운용 방향 그리고 주가, 금리, 환율, 유가 등 주요 금융시장의 전망을 미리 점검한다.
[뉴스핌=노종빈 정지서 기자]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주요국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정치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적 논란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제통화기금(IMF)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세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위앤화 환율절상, 글로벌 수요 불균형 해소, 아시아 자산버블 해소 등 서구와 아시아간, 또는 선진 주요국들과 신흥국 간의 마찰과 잡음도 여전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나라가 개최하게 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이벤트는 화합을 이끌어 낼 마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의미를 부여 받을 전망이다.
◆ 금융 개혁 추진과 은행세 도입 검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비효율과 규제감독의 실패는 직접적으로 위기를 촉발시킨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각국에게 금융 섹터의 회복 및 개혁을 통해 더욱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올 한해 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시장의 회복으로 인해 각국 규제 당국이 금융부문의 개혁 조치들을 실행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IMF의 ‘글로벌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경우 경기 회복 및 자산시장의 안정 조짐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은행들의 부실자산 상각 및 대손충당금 예상 규모는 2조 8000억 달러에서 2조 3000억 달러로 낮아졌다.
이 가운데 약 3분의 2 정도는 지난해 말까지 이미 재무제표 상에 반영됐다.
금융권의 비효율과 정책 개혁, 금융시스템 재정비를 이루게 되면 정부와 금융 당국의 정책 집행 효율을 높이 유동성 공급 과다로 인한 시장위험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최근 IMF는 특히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금융안정기여세(FSC)'를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은행들의 전체 부채 규모에서 자본과 보증된 채무를 제외한 부채에 대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국가별로 GDP의 약 2%~4%를 거둬들여 총 1조~2조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게 된다.
IMF는 또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활동세(FAT)'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각국 정부가 금융위기 대응책을 마련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IMF의 세제 관련 검토 내용은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G20 재무장관 회담과 IMF 총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간 입장 차이가 노정되고 있어 실제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글로벌 수요 불균형 해소
이와 함께 글로벌 경제는 높은 수준의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달성하기 위해 대외 부채를 줄이고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
현재 재정적자가 과도한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내수 소비가 오히려 취약한 모습이다.
재정적자가 과도한 국가의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로 재정적자가 많지 않은 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상승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금융부문의 개혁과 일련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재정정책과 개혁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불균형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율절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며 이 밖에도 구조적인 개혁조치들과 제품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현재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인 대략 국내총생산의 20% 수준의 대외수지 흑자가 쌓였었다.
독일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라는 압력에 직면, 마르크화의 통화가치를 25%나 절상하는 방식으로 경제에 큰 타격이 없이 이를 해소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당시 독일의 대외수지 흑자는 절대 규모 면에서는 현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볼 때 대외수지 잉여분을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경제성장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아시아 자산거품 우려 해소 여부 관심
이 밖에도 지난해부터 아시아 시장의 자산 거품 문제도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아시아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침체기에 접어든 이래,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했다.
선진주요국들이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압박 받게 되자 각국 정부는 전례 없는 부동산 대책들을 내놓게 됐다.
이 같은 예로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급격한 대출 증가가 진행됐다.
또한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국내 수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 구입과 관련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 것도 마찬가지 예다.
이로 인해 중국과 홍콩, 한국, 그리고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은 주택 가격과 거래량에서 현저한 회복세를 보여 왔다.
특히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급격한 주택 시장의 반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기회를 틈타 투자자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 향후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형성되고 점차 위험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아졌다.
현재 이러한 버블 현상은 모기지 대출이 자유변동시세를 반영하는 만큼 주택 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 아시아 각국의 재정적 안정성에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도 많은 지방정부 당국의 예산이 부동산과 관련한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시아 주요국 정부들이 부동산 버블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과 관련한 긴축 정책을 포함해 토지 공급 증가나 높은 거래세 부과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홍콩의 평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저히 내렸으며 중국 본토은행들은 자신들의 모기지 기준에 긴축 정책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견조한 경제 회복세와 주택 시장 버블을 관리하기 위한 미세 조정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