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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7] 글로벌 정책 전망: ① 회복서 안정성장 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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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글로벌전망] 2009년 여름 이후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면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확신이 증가하고 있다. 주식시장도 지난해 3월말 저점에서 큰 폭으로 랠리를 구가한 가운데, 자금 및 신용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두바이 사태에 이어 그리스의 재정 위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소버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고, 주요국 위기 대응용 부양 정책 회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학적 갈등 등 새로운 변수와 해결 과제가 등장하고 있다.

창간 7주년을 맞이한 온라인 종합경제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하반기 세계경제 전망과 향후 정책운용 방향 그리고 주가, 금리, 환율, 유가 등 주요 금융시장의 전망을 미리 점검한다.

[뉴스핌=노종빈 정지서 기자] 최악의 금융 위기에서 벗어난 글로벌 각국의 경기 상황은 최저점을 지나 완연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기회복 양상은 선진 주요국에서보다는 아시아 등 신흥국에서 두드러진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회복세에도 불구 여전히 신용시장은 정체돼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자금이 기업들의 투자와 개인의 소비로 직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국가들에서 재정적자는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여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되는 경우도 많다.

경기 회복세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원활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각국 정부 당국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 하반기 출구전략 도입 관심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모습이며, 통화정책 역시 금융시장 왜곡이 없이 완화 기조가 잘 유지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에게서 재정정책 측면의 유동성 긴축이 시작되고 있지만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정책 기조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물가 수준이 적절히 통제되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지속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유동성 긴축은 금융위기 회복 과정에서 시중에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부 빠른 회복세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금융 당국이 이미 일정 수준의 유동성 회수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올해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들은 향후 자연스럽게 긴축 정책 기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중국을 비롯한 일부 아시아 신흥시장에서는 외부 자본 유입의 원활한 통제가 강조되고 있다.

신흥국 중에는 일부 부문에서는 생산 과잉을 겪게 되거나 신용시장의 움직임이 저하되는 등 긴축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생산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신흥국에서는 내수 회복과 함께 과도한 해외자본이 유입되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환율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에서는 여전히 통화 긴축 정책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을 비롯한 긴축 조치들로 인해 과도한 해외자본의 유입과 환율 절상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환율이 과도하게 고평가 될 경우 이자율에 대한 압력을 낮추기 위한 재정긴축과 함께 재정 적자를 줄이고 자본유입을 규제하는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전망이다.

물론 이같은 정책적 역효과로 인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 통화정책, 당분간 초저금리 지속

올해 하반기 글로벌 각국은 안정적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직 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경기 회복세도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오랜 기간(extended period)' 초저금리 유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실업률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 3월 의사록에서 연준은 경기 회복세가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변화가 이어진다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과 도날드 콘 부의장은 경기 회복세에 대해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버냉키 의장은 지난 14일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경기는 완만한 회복의 방향으로 접어든 것 같다"며 "하지만 많은 요인들로 인해 회복의 방향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연준이 올해 4/4분기 중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62%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유로존 경제 회복이 진행 중이며, 올해 경제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어 당분간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CB는 4월 정책이사회에서 기준 금리를 1.0%로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로이터 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내년 초에야 첫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는 다소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당분간 현행 0.5%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도 BOE가 오는 4/4분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이번 달 제출하는 내년 경제 및 물가 전망에서 물가를 소폭 상승하는 쪽으로 전망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경기 회복세에 따라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도 방향을 전환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으로 관측된다.

일본은행(BOJ)은 여전히 물가 안정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조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물가 급등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지급준비율 인상이 임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준율을 0.5%포인트씩 두 번 정도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각각 0.5%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 재정정책, 경기부양에서 긴축으로 선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글로벌 주요국들은 대부분 엄청난 재정적자가 쌓여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올해 하반기와 와 내년에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재정긴축과 금융 개혁 등을 통해 출구 정책을 본격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여전히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 뿐 아니라 신흥국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모습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9%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오는 2014년에는 주요 선진국들은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10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도 35%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내에 계획된 경기부양 자금은 완전히 집행할 필요가 있다.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경에는 선진국들의 대부분이 재정긴축 정책으로 선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과도하게 재정적자가 누적된 국가들의 경우는 지금부터라도 재정긴축을 시행할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신흥국들은 비교적 낮은 공공채무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재정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및 내수 중심 성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올해 신흥시장의 경우에는 정책적 신뢰도를 강화함으로써 활발하게 해외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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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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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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