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획재정부 임종룡 신임 제1차관이 "금융통화위원회에 계속 안나갈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리결정 과정에 참관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내 경제 문제로 산업부문에서 건설문제, 금융부문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누적된 주택 미분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내 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최위선 과제이며, 이번 조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4만호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을 구입하는 데 소득에 맞춰 대출금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규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23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앞으로도 금통위는 계속 참석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계속 안나갈 이유가 뭐가 있나요?"라고 반문, 금통위에 지속적으로 참석할 뜻을 피력했다.

또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첫 참석한 임종룡 차관은 "금통위 회의가 굉장히 엄숙하고 진지하더라"며 "다 아는 분들인데 아는 척도 안해주시던데, 썰렁하기보다는 굉장히 진지했다"고 첫 참석에 대한 소감을 보였다.

이어 그는 "이번 참석을 통해 금통위가 통화신용정책의 가장 중요기관이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다"며 "다른 회의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에 발탁된 최중경 수석과의 특별한 친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종룡 차관은 "청와대에서 2주일쯤 같이 있었는데 말을 안해도 서로의 생각을 다 안다"며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내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는 근원적으로 주택 미분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임 차관은 "대외적, 지정학적 리스크는 별개로 치더라도, 산업부문은 건설, 금융부문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리스크에 대한 근원처방은 결국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임 차관은 "현재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1만6000호인데, 이번 대책을 통해 4만호를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프레임을 제시해서 시장에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이날 발표한 미분양 대책의 의미를 설명했다.

임 차관은 'DTI규제를 우회적으로 풀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푼 게 없다"며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총부채상환비율(DTI=Debt to Income)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로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TI는 수치가 낮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게 된다. 돈을 빌린 뒤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해 도입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 악화와 금융회사의 대출 위험 상승을 막기위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