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지서 기자]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거품 억제와 관련해 규제 당국이 거시적 조절 보다는 '미세 조정(fine-tuning)'을 통해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제출한 금융안정성보고서를 통해 중국과 한국 그리고 홍콩 등 아시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미세 조정을 통해 거품 해소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거품 가능성이 지적되어 온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사상 최저 수준의 모기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까지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급격한 대출 증가가 진행됐다.

이같은 대출을 활용, 투자자들이 거주 목적이 아닌 향후 주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었다는 분석이다.

IMF는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활황은 가격 조정 위험에 갈수록 취약해지는 은행들 때문에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서 중국과 한국의 경우 특히 모기지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예상되는 금리인상으로 가계가 크게 부담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IMF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지방정부 재정이 토지매각에 따른 수입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는 재정여건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기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IMF는 우려했다.

IMF는 이와 함께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잠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규제 당국은 모기지 대출과 관련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IMF는 토지 공급 증가나 높은 거래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