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13일 "글로벌 금융위기시 발생한 재정손실의 충당과 향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융권 분담방안이 국제적으로 논의중"이라며 "IMF가 4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제시하면 이후 G-20 의장국으로서 국제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IMF는 G-20 정상회의의 지시로 금융권 분담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아울러 "은행세의 국내도입 여부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맞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적 합의도출에 대비헤 은행세 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착실히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은행세 도입에 대한 최후 방안은 추후 정해질 것이지만 은행세 도입 여부를 포함해서 방안까지 내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금융규제와 연관한 은행세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G20에서 중요한 어젠다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은행세 도입은 미국과 유럽의 양대 의견으로 나뉘고 있는데 대규모 금융기관에 대해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부담하는 방안과 국제간 거래에서 일정 규제를 가하는 방안"이라며 "우리는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양쪽 의견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