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상세 보고서'를 통해 "기준금리 조정시에는 단기간내 큰 폭(jumbo step) 조정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조금씩(baby step) 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의 조정 시기, 폭 등은 금통위가 매월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기대인플레이션 및 자산가격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조정이 너무 빠를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우려가 있고 너무 늦을 경우 물가 및 자산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 적절한 속도와 폭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시점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조금씩(baby step)'이라는 표현을 통해 0.25%p 씩 인상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성태 전 한은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보다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인상해야 물리적으로 효과있다"며 "향후 기준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0.25%p)만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는 달라진 부분이기도 하다.
한은은 또 "국제적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 변경 움직임 및 국내외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국제공조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한은은 ▲ 총액대출한도 감축 ▲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 회수 ▲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자금 회수 등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유동성 환수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증액된 총액대출한도 3.5조원은 금융시장 상황,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및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 정도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자금 3.3조원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회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정 부분 재대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재지원하는 자금은 향후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해 ▲ 펀드보유 증권의 발행은행 자체매입(buy-back) ▲ 단순매각 ▲ 유동화에 의한 매각 등의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회수한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아울러 2011년까지 운용하기로 돼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 대한 지원자금 1.8조원은 정부 및 출자금융기관 등과 협의해 조기회수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