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의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정책금리 인상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은 13일 ‘LG Business Insight'에서 '변동금리 위주 대출로 통화정책 영향 확대'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말 현재 국내 예금은행의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의 약 77%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변동금리부 대출비중 77%는 지난 2004년의 약 50%수준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저금리 기조와 가계대출의 65%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나아가 이러한 대출구조는 정책금리의 변화에 대해 이자부담의 반응도를 제고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책금리 인상 시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보다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커지는 비대칭적 금리조정 양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GDP대비 모기지 부채비율이 약 40%로 비슷한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EU 중앙은행(ECB)의 정책금리 변화가 스페인에서는 변화폭의 70~80%가 대출잔액 기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만 독일의 경우 20%정도만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 연구원의 최문박 연구원은 “독일은 고정금리부가 대부분인 반면 스페인은 반대로 변동금리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출구조가 스페인과 유사한 한국도 정책금리 인상 시 예금금리는 느리게 상승하지만 대출금리는 정책금리와 동반 상승하며 인상폭의 70~80%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책금리 인상 시 개인부문에서 최근 증가한 금융자산의 이자수입으로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최문박 연구원은 “기업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고 특히 은행 차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는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이 높아 정책금리 조정에 따른 이자부담이 지나치게 크질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억제하고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해야 금융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고정금리 대출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