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계잉여금 중 1.4조 국가채무 상환"

기사입력 : 2010년04월06일 18:13

최종수정 : 2010년04월06일 18:13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조4000억원이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이 6일 제 1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3조6000억원 수준으로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인 3조4000억원의 39.24%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정산에 8000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적자국채 조기 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을 사용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4000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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