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유범 기자]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고부가가치의 3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태양광 산업의 대표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5일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태양전지 생산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인데, 세계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대표기업이 없어 세계시장에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기준 국가별 세계 태양전지 생산량 점유율은 중국 32.7%, 독일 18.5%, 일본 16.0% 순이며, 세계 10대 기업에는 독일의 큐셀(Q-Cells), 미국의 퍼스트솔라(First Solar), 중국의 선테크(Suntech), 일본의 샤프(Sharp) 등이 포진해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태양전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국산제품 보급 확대와 보조금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2012년 시행되는 만큼 국산 태양광 제품 사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같은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해외제품이 국내 장악해 결국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전경련은 태양광 제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려면 보다 많은 태양광 관련 기술들을 20%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범위에 추가해 기업의 R&D 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절약시설 관련 세액공제율의 운영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정부의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 설정으로 국내 생산능력인 910MW에 비해 생산량은 220MW로 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24%에 불과했는데, 이는 태양광이 높은 발전단가로 인해 정부의 지원 정책에 의존하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2년 시행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와 관련해 별도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