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경제硏 용역연구 중간발표서 금융배제심화 우려
- 임수강 민노당 전문위원 "부자마케팅 등 양극화"지적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은행들의 대형화, 겸업화, 국제화 정책 등이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금융 배제(financial exclusion) 문제가 한층 증폭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오는 5월 금융경제연구소를 통해 '금융 배제 문제의 구조적 배경과 대응방향' 주제발표에 앞서 민주노동당 임수강 전문위원은 최근 연구결과 중간발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은행들이 대형화 전략을 추구하면서 부유층에게 마케팅을 집중했고, 이는 자산 양극화 현상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임 전문위원은 또 "금융 자유화 이후 금융기관들은 합병을 통해 대형화를 추구하며 비용절감, 수익성 우위라는 영업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로 인해 부유층에 대한 금융 통합(financial inclusion),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 배제라는 영업전략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지금과 같은 재정 투입(공적자금과 구제금융)을 계속다면 금융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금융배제 배경은 △금융개방 △금융자유화 이후 금융자산 양극화 △외국계 은행 주도의 은행 전략 변화 △소비자 금융을 통한 복지비용의 개인 부채화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 처리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금융자산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경제위기 처리를 위해 169조원의 공적자금(출자 63.5조원, 출연 17.8조원, 예금 대지급 30.3조원, 자산 매입 등 17.0조원 부실채권 매입 39조원)을 투입했다. 이같은 공적자금 투입이 금융자산 양극화의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파악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 위주의 금융제도가 형성되면서 은행들의 시장집중도가 증가했고 그 결과, 소외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말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실제 우리나라 상위 3개 은행의 총예수금 기준 시장 집중도는 1997년에 28.4%였던 것이 1999년에는 39.4%, 2002년에는 54.3%로 급속히 증가했다.

특히 임 전문위원은 "금융 배제의 증대는 사회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서민금융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