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현재 경제상황과 확장적 정책기조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며 "앞으로는 확장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2월부터는 거시경제지표가 개선되는 것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입장 속에서 글로벌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써 왔던 '확장적' 정책기조를 철회한다는 공식 선언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소한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그만큼 변화가 생긴 것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에서는 채권금리가 다소 상승하는 등 시장의 출구전략에 대한 체감지수도 높아질 조짐이다.
29일 윤증현 장관은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조찬 강연회에서 "2월 이후부터는 경기, 고용 등 거시지표의 개선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제여건에 맞춰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되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방향으로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윤 장관의 벌언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직접적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해군 초계함 침몰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윤 장관의 발언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채권시장에서 금리가 이틀째 상승하고 있다.
이는 윤증현 장관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발언이 그동안 윤 장관의 수많은 강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표현인 만큼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스탠스의 변화가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장관이 강연 직후 "거시정책의 현 기조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바로 해명했지만 시장에서의 의구심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23일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썼던 비상정책을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정상화할 수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추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재정부에선 현 정책기조에서 변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확장적'이란 표현이 현 경제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확장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최근 경제 진행상황과는 맞지 않아 용어를 수정한 것"이라며 "경제상황에 맞춰서 신축적으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거시정책의 현 기조는 유지되지만 확장적이란 용어가 인플레이션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확장적이란 용어는 앞으로 안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과 재정부에서 거시정책의 현 기조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시장에서 감지하는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체감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