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조는 26일 후임 금통위원 선임관련 성명서를 통해 "후임 금통위원이 모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한은 노조는 "최근 각계의 여론은 후임 총재가 앞으로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금융정책에 대한 전문성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후임 금통위원마저 통화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부편향적 성향의 인사가 임명된다면 향후 금통위는 그 권위와 신뢰성에 있어서 시장으로부터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조는 금통위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 금통위의 위상을 지키고 통화정책방향을 중립적으로 결정할 확고한 소신 ▲ 금융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 ▲ 중앙은행 조직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등이다.
노조는 여기에 "추천기관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청와대는 법 절차에 따라 추천기관이 적임자를 추천하면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전문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