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 이날 예정된 의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청문회에서 모기지 시장의 향후 전망에 대해 개관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 조항과 정부의 모기지 관련 보증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사전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모기지 시장과 관련한 대대적인 개혁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장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의 진원지였던 이들 양대 국책 모기지 업체들에는 막대한 구제금융 자금이 투입됐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관을 국유화하면서 127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고 향후 3년간 무제한 지급보증을 선언했었다.
가이트너 장관은 "모기지 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같은 조치는 불행하고 원치 않았던 것"이라며 "하지만 더 큰 시장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은 이들 양대 모기지 기관을 민영화해 시장을 원상복구하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모기지 금융이란 원래 민간부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금융 분야라고 주장하면서 향후 4년 내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기능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패니매와 프레디맥, 그리고 정부기관인 연방주택청은 현재 미국 내 모기지 대출 10건 가운데 9건을 지급보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