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금융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에 이어 최근에는 두바이에 이은 남유럽(PIGS) 위기 사태가 전개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대립각으로 인해 '중국 리크스'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종합미디어인 뉴스핌(www.newspim.com)은 2010년 위험 요인 점검의 일환으로 '소버린 리스크'에 이어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중국은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대외불안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국은 물론 시장의 관심과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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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정지서 기자] 최근 중국의 자산 거품은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략 컨설팅 업체인 옴니스의 제임스 리커즈 시장정보 담당 이사는 17일 홍콩의 한 투자 포럼에서 "중국의 자산 가격 거품 현상은 역사상 최악 수준"이라며 "이는 자산의 잘못된 분산이 원인으로 곧 거품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은행의 재정 정책 집행 상황은 마치 투기적으로 달러화를 사들이는 헤지펀드와 같다고 꼬집었다.


◆ 中 버블 원인은 '밑빠진 독 물붓기'

최근 몇십년 간 중국 경제는 세계 최강대국 가운데 하나로 눈부신 성장을 보여왔다. IMF에 따르면 올해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 홀딩스의 전망으로도 중국은 올해 글로벌 성장의 3분의 1 이상을 기여할 전망이다. 이미 일부 시장에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을 자랑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또한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대 수출강국으로 뛰어올랐다.



이같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위기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평가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비효율적인 자산배분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로 쌓아올린 막대한 부를 국가 및 사회 기반시설 건설 등 이른바 현대화 작업에 집중 투입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여전히 소비 지출 여력이 부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익이 미미하다.

다시 말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방만한 투자를 하고도 생산 비용을 절감하거나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물론 수출 시장의 호황이 지속된다면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수출품의 최대 경쟁력은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었다. 가격 경쟁력은 중국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위앤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앤화를 지난 2008년 7월부터 고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악의 경기 침체로 소비 여력이 줄고 실업은 급증하면서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는 선진 주요국들은 자국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앤화 환율을 절상하라고 거세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찍고 중국 제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중국 신화는 사실 '수퍼버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의 최근 한 사설은 급부상한 중국 경제가 세계 경기 침체에도 견디는 '기적'은 사실은‘슈퍼버블(Superbubble)'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설은 중국이 "13억명을 태운 시한폭탄이 내장된 버스처럼 끊임없이 달려왔다"면서, 사회안전망 없는 성장 일로의 정책을 구사해 온 덕분에 정치적 불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부터 지적했다.

이것 때문에 위앤화 가지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사들인 미국 국채로 저금리가 유지된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성장의 막바지로 가고 있으며, 잘못된 결정와 경쟁의 질 저하를 유발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한다.

CSM의 사설은 중국이 수출이 급감했는데도 8% 대 성장률을 유지한 것은 가짜 정보를 통해서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도고 했다.

무엇보다 중국의 성장을 지탱한 것은 무려 56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 효과이며, 이런 관치가 가능한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것은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두바이보다 심각한 '수퍼버블'이며, 이 문제가 터져나올 경우 세계적인 파국이 올 수도 있다고 CSM의 사설은 주장했다.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 사설의 분석은 중요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중심이며, 이 속도가 줄어들 경우 큰 사회정치적 불안이 터져나올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의 거시 및 환율 정책은 외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효율화되지 못하고 자체적인 모순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다.


◆ 중국 내부사정 심각.. 지방재정 '압박'

최근 중국 내부의 경제 사정도 그다지 양호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 정부에 대한 재정 압박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인프라 구축 건설 등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던 지방 정부는 최근 금융권으로부터의 추가 차입이 중단되자 자체적으로 지방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 공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지난 해 중국 경제는 대규모 건설 경기에 힘입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 높은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으나 막대한 차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는 곧 부실화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신용평가사인 S&P는 중국내 시중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수년간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S&P는 지방정부의 간접대출로 인한 악성 채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 정부는 이를 되갚을 여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S&P는 무수익 여신 비율이 오는 2012년까지 최소 10% 미만으로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스웨스턴 대학 빅터 시 교수는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이 11조위앤(약 1830조원) 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중국 내부에 대한 문제로 국영기업들의 생산과잉 및 비효율성,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잠재 부실 위험 등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들이다.




◆ 中증시, 부동산 가격 급등 '먹구름'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해 80% 급등했다. 현재 중국증시 상하이 종합지수의 주가순익비율(PER)은 대략 32배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의 PER인 52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미국의 S&P 500 지수의 PER 19배 수준에 비해서는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 10.7% 대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높은 중국 경제 성장의 주된 요인은 4조 위안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기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다.

한편 시중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 2월 기준 70개 도시의 자산 가격은 전년대비 10.7% 급상승했다.

케니스 로고프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중국은 향후 10년내 지역적 경기 침체를 맞이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세계은행도 중국 정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최근 중국경제에 대한 분기보고서에서 중국의 경기부양 지원으로 인한 자산 가격 급등,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부터 부실이 터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중국이 금리를 인상해 자산 버블을 막고 위안화도 절상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중국이 보유한 엄청난 미국 국채로 인해 미국 재정정책의 볼모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 58억달러를 줄였지만 여전히 889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국채를 사들일 수 있는 자금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국채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조정할 경우 중국의 달러 자산은 큰 타격을 입을 수있다.


◆ 中 총리, 거품 문제 직접 거론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나서 자산 버블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뒤늦게 버블 완화 대책에 부심한 모습이다.

원 총리는 이달 초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제시하고 실업률은 4.6% 이내로 유지한다는 목표아래 중국 정부는 인프라 건설 관련 지출을 줄이고 90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택시장 버블을 진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올 한 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경제에는 여전히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 부동산 모기지 대출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중국의 자산시장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기록적인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지난 해 9조 5900억 위앤(약 1조 4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 기록에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은행대출은 지난 2월에는 7000억 위앤 수준으로 줄었으나 이미 지난 1월에도 이미 직전 3개월을 합친 것보다 높은 증가세를 기록한 뒤였다.

자산 가격 급등에 당황한 중국 당국은 긴축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중앙 정부가 나서 은행들의 신규 대출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등 시중 유동성 긴축에 나서면서 이같은 간접 대출 문제를 통제하고 나섰다.

런민은행은 벌써 올들어서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두차례나 올렸다. 또한 당국은 위앤화 절상을 막기위해 달러화를 사들이고 위앤화를 내놓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해까지 2조4000억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긴축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통제하면 증시가 타격을 입고 자금시장이 위축되며, 특히 내수 활성화의 바탕이 되는 소비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딜레마다.




◆ 중국 자산거품, 국내 파급 우려는 없나?

결국 중국 자산 거품의 문제는 한마디로 거품이 터지는 시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거품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동안은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거품이 언제 터질 것이냐 하는 점은 더 중요하다. 특히 그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거품이이 형성되고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급박하게 터질 것이냐, 자연스럽게 꺼질 것이냐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중국의 막대한 경제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어 후자의 경우처럼 타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같은 자산거품의 몰락은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도 큰 문제를 던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의 위앤화 절상은 수출에는 호재로 수입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입보다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위앤화 10% 절상시 약 49억달러의 대외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도 위앤화 절상 문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정책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소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거품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둔화되거나 최소한 부문별로 침체 국면을 맞게 된다면 우리 경제로서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