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연구원 "국채 비중확대→중개기능·수익성 저해"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강화가 자칫 과잉수준을 넘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2일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는 은행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동시에 경제 전체적으로는 금융 중개기능의 위축이라는 비용을 수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방안이 도입된다면 은행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 보유를 확대하기 위해 신용도와 유동성이 높은 국채의 매수 비중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신용도와 유동성이 낮은 회사채, 대출자산 등의 보유를 줄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간접적으로 국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부채조달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도 있다.

강도 높은 여러 건전성 규제가 한꺼번에 도입되면 은행의 수익성은 저해될 수 있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은행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규제과잉상태를 우려했다.

통상 금융위기 이후에는 위기로 인한 금전적 손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중의 적대적 정서 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규제의 비용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가지는데, 여기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해 규제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잉규제는 높은 규제순응 비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존속하기가 어렵고 과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 강화를 통한 위기방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며 “향후 진행될 BCBS의 개혁안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규제 강화의 득과 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