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국은행이 11일 배포한 '통화정책 방향 관련 총재기자간담회' 전문입니다.
공보실장 - 질문하겠다는 기자가 많이 남아 있는데 세 분이나 계신데 조금 조정을 해서 두 분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 문 -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보도에 따르면 취임하실 때 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불확실성의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을 한은총재로서 자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보시면 4년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더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따르면 총재님의 소신이 꺾였다 라고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재님의 입장을 부탁드리고요.
또 후임총재가 오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6년, 2007년까지의 그달그달 움직이는 상황만 봐서는 그 당시에 기준금리를 올리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단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 확인된 것이지만 그 당시가 좀 너무 느슨했다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고 너무 느슨한 상태를 조금 조여야 된다는 쪽으로는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있고 어떤 때는 잘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으면 행동에 옮겨야 된다는 그런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때는 잘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또 어떤 때는 잘못했다는 평가도 있었고 그것은 어차피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소신이 꺾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통화정책은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특히나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이념을 대면하는 데도 아니고 그야말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전문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좋은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봅니다. 그 결정이 밖에서 볼 때 소신을 지켰다고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그것이 대한민국에 이롭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통화정책을 소신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소신이라는 것이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상항이 바뀌는데 소신이 안 바뀐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견해를 표현했을 때 그것을 다른 시점에 갖다놓고 자꾸 대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정책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통화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2006년 5월의 생각하고 2007년 5월의 생각하고 2009년 5월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화정책을 소신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결정이 현재시점에서 가장, 현재시점이라는 것은 물론 미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히 내 뜻대로 됐다 내 뜻대로 안됐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소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경제통계로 발표되는 지표도 있지만 그 당시에 경제주체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 그 다음에 우리 금통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고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이 뭐냐 이것을 나는 해왔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쉽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후임에 관계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사회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회를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자기 몫이 있겠지요. 저는 제가 할 몫을 하고 나가는 것이고 다음에 오시는 분은 또 다음에 오시는 분이 거기에 주어진 상황을 다 소화를 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 - 마무리 질문 하십시오.
질 문 - 총재님 재임기간 중에 성과라고 하면 콜금리체계를 기준금리 체계로 바꾸신 것이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한국경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조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가 여태까지 정책추진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착과 한국경제에 어떻게 적응했는지에 대한 평가, 또 한 가지는 열석발언권이라든가 정부의 금리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제도화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통화정책당국으로서 또는 금통위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역사적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가장 큰 것은 외환위기도 있고 10년 전에 외환위기도 있었고 작년, 재작년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자본유출입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도 국제금융학회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자유출입에 대한 규제문제라든가 통화정책당국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거나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총 재 - 처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 몇 가지를 제가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콜금리로 하다 보니까 콜금리가 목표에서 조금만 벌어지면 왜 목표 이탈인데 가만히 있느냐 이런 소위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의사소통에서 콜금리를 너무 직접적으로 지준으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한국은행이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시장과 거래할 때 하는 것으로 조금 바꾸는 그런 것은 나는 콜금리의 시장변동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불필요한 오해랄까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됐다고 보고요.
열석발언권 문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제도가 하나의 한계를 결정한다고 보고요. 운영은 그 한계 내에서 어느 위치에서 주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열석발언권이라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흐름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던 것이지요. 옛날에 있던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 그 뒤에 만들어진 중앙은행들은 그런 제도가 없는 데가 많고요. 우리가 어떤 사회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보느냐 또 우리가 말하자면 직선으로 보느냐 원으로 보느냐 그런 데에 따라서 시각이 좀 다를 겁니다. 말하자면 진보한다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은 저 뒤에 있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가느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열석발언권을 보는 것이 다를 거고 열석발언권은 하나의 최대한도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열석발언권을 오른쪽 극단에 가까이 운영하는 경우하고 왼쪽 극단에 가까이 운영하는 경우하고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들의 지혜랄까 이런 데에 따라서 하나의 제도가 현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본유출입 관계는 최근에도 그런 것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198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 세계화가 한 20년 이상 전 세계를 지배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규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고 최대한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효율이 높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해왔는데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시장의 실패가 이번에 크게 나타나니까 그 폐단을 거기에서 오는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줄이기 위해서는 약간은 좀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을 하는 방법이 세 단계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이,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기업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자본유출입을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갔다 못하게 되면 기업이 다소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중개하는 금융기업들이 금융회사들이 다소 또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남아 있는 문제는 결국은 당국이 해소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거의 무한정의 자본유출입을 기업단위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기업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금융회사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전부 당국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국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 외환보유액으로 해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이 많이 들어올 때는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고 외환보유액을 많이 쌓으면 외환보유액 유지에 따르는 비용부담이 정부나 한국은행에 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확 빠져나갈 때에는 외환보유액을 풀어주고 그것이 지금 했던 방법인데 우리 경험은 그것은 좀 너무 심하다 너무 한쪽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기에는 국가적으로 부담이 심하니까 뭔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부담을 분산하는 그런 과정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하면 이렇게 세계화된 국제금융환경에서 소위 기축통화국이 아닌 말하자면 미국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닌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자본유출입에 국가적으로 대처하는 장치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지난 20년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는 내가 알기로 1992년에 주식투자가 자유화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에 관한 거의 모든 규제가 없어진 것은 '97년 외환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의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는 본격적인 자본유출입의 자유화라는 것은 한 10년 정도로 보면 될 텐데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은 시장에다 모든 것을 다 맡겨 놓기에는 국가적으로 너무 충격이 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규모를 줄이기 위한 뭔가 장치는 필요한 것 아니냐 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가장 대전제가 그것이 자유경쟁에서 오는 효율을 현저하게 손상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정도가 어디냐, 그것도 나라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다 논의들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밖으로는 아직 안 나갔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10년 같은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공보실장 - 이상으로 예전보다 무척 길었던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