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앞으로 상당기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경기선행지수가 일시하락하고 심리지표들이 좋지 않으나 경기회복세가 큰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 여부는 매월 저울질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성태 총재는 "과거 10년간 본격적으로 자본자유화를 해 왔고 시장에 맡겨왔으나 결국 시장실패로 금융위기의 충격을 입게 됐다"며 "시장실패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입장에서 정부나 당국이 모두 해결할 수는 없기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지난 1990년초 이래 주식투자를 자유화한 이래 19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자본자율화에 따른 외자유출입이 급속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결국 시장의 실패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1일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는 3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지표의 변동이 컸지만 경제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지만 유럽의 불안요인 등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완화기조를 한동안 이어가겠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매월 저울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가까운 장래에 금리수준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경제성장에 대해 좀 더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유럽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완화되면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수준은 “향후 몇 달 동안은 2.5% 근처에서 움직이고, 하반기 이후에는 2.5%에서 3.0%쪽으로 접근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그는 “물가가 2.5~3%사이고, 경제성장이 4~5%이므로 2% 기준금리는 분명히 완화기조”라며 “최소한 가까운 시기에 완화수준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두고 매달 확인하고 의견을 맞추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리인상이 가계부채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부채가 높으니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은 옳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재원배분 효율성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봐야 하며 교과서적으로 봐도 부채가 많으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큰 배와 같아서 급격한 방향선회가 어렵고 해서 미리미리 대응해야”한다는 소신을 피력하면서, 임기종료를 앞둔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차차 생각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도가 한계를 정한다면 어디까지 제도를 활용하느냐는 운영의 묘미”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자본규제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본자유화의 시장실패 충격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본자유화에 따르는 시장실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다소 제한 받거나, 기업의 자본 유출입을 중개하는 금융기관이 불편을 감수하거나 아니면 정부당국이 충격을 전부 해결하느냐의 방법이 있다면, 현재 상태는 정부당국이 모두 떠 안고 있는 양상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