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국가들이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동시에 장기 성장을 촉진시키는 금융규제 개혁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글로벌 위기 동안에는 OECD 국가들이 R&D 투자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적극적인 노동 정책 등 장기적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를 발표했다.

OECD는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위기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이 추진한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호무역, 노동시장 왜곡 등 장기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을 피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구조개혁보고서(Going for growth)에서 OECD는 회원국에게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증대시키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성장을 촉진시키는 구조개혁 정책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화와 장기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제시했다.

OECD는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규제 개혁 및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 및 보건 분야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소득세보다는 소비세·재산세 조정을 통한 성장 친화적인 조세 개혁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OECD는 한국의 지난 2005~2009년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OECD는 금융부분 기능 개선과 관련 지난해 7개 법률을 통합한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서비스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 권고사항과 관련해선, "지난 2004년~2007년 규제개혁기획단이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558개의 규제를 개혁했다"며 "지난 2007년 타결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전문직 서비스업에 대한 경쟁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평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는 최근 들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법적인 진입장벽은 점차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고, 통신산업·유통업에 대한 규제는 OECD평균보다 낮으나, 전문직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는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은 OECD 평균보다 낮게 조사됐다.

반면 국제 학력평가 점수는 높은 수준이었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줄어들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