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MB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 시행 결과가 기대와 정 반대로 나온 곳이 부동산 시장이다.
MB정부는 취임 후 지난 2년간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등 부동산 경기 완화책을 내놓았다. 반면 과거 참여정부는 전매제한 부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정 등 건설경기 안정화를 위한 각종 규제책이 나오면서 MB정부와는 정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MB정부 2년 동안 집값은 0.73% 상승에 그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동안은 14.2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신도시 집값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였다. 참여정부 시절 신도시는 가장 높은 시세상승률인 22.63%를 기록,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누렸다. MB정부 2년은 각종 완화정책에도 불구 -7.60%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시장도 신도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MB정부 초기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재건축임대의무비율 완화 등 큰 폭으로 완화해준 재건축 시장 역시 7.58% 시세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참여정부 때에는 26.38%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런 MB정부의 낮은 시세상승은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이미 시세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DTI규제가 시행되면서 수요세력이 급격히 위축된 탓도 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과 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MB정부 2년간 전국 전세가 상승률은 7.19%에 달한 반면 참여정부 초기 2년 전세가는 -5.11% 하락을 보였다.
MB정부 지난 2년간 서울 전세가는 7.19%, 인천 6.51%로 책정됐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는 서울 -5.08%, 인천 -6.06%로 전세가 하락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참여정부 시절과 다르게 MB정부는 내수경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보금자리 공급 확산 등으로 매매수요보다 전세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분양 물량에도 격차를 보였다. MB정부 2년 동안 전국 분양 물량은 총 25만7207가구로 참여정부 2년간 분양 물량인 46만7994가구보다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MB정부 16만3323가구 참여정부 21만7959가구로 나타났고, 지방은 MB정부 9만3884가구 참여정부 25만35가구를 기록하면서 MB정부 2년간 건설시장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정부의 정책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참여정부와 MB정부 2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