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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한반도 유사시 핵반입 허용' 밀약 발견돼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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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신혜연 기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오키나와에 핵을 반입할 수 있게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국과 일본간 '밀약 문서'의 존재가 처음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24일 일본 정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을 입수한 결과 이번 밀약 문서의 존재가 드러났으며, 자신들이 입수한 초안에 대해 정부 조사위원회 해당 위원이 확인해 주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확인된 미일 양국의 밀약은 1960년 미일 안전보장 조약 개정 및 오키나와 반환시 양국이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밀약은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주일미군을 출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애초 미일 양국은 주일 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밀약해 둔 것이다. 또 유사시에 미일 양국이 사전 협의를 거쳐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한다는 밀약도 함께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조사위원회는 미국 함정을 통한 핵무기 반입 여부가 분명히 논의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되지만, 이에 대해 양국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성립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일본 측은 1970년대부터는 그 같은 밀약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조사 보고서 원안은 밝히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 밀약이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대가성 거래인지 여부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 기밀 문서는 과거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에 의해 극비리 작성된 것으로, 사토 가문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이 밀약을 일본 정부가 사실로 확인할 경우 기존 비핵화 원칙을 수정할 수도 있는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 밀약을 부인하면 효력도 사라지게 된다.

니혼게이자이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일본은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고수한다"고 말해 오키나와 핵 반입 밀약은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민당은 이 같은 양국간 밀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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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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