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이연호 이유범 기자] 리먼사태 후폭풍으로 글로벌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지난 2008년 2월 25일 MB(이명박 대통령)정부는 출범했다. 최악의 글로벌 경기한파가 예상보다 컸던 탓일까. 산업계를 비롯한 재계가 MB정부에 거는 기대감은 남달랐다.
수출주도형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경기악화는 적잖은 우려를 낳았지만 MB정부 출범에 '다시 한번 뛰어보자'라는 각오를 싹트게 했다.
여기에 부응하듯 초기 MB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내세우며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MB정부는 초기부터 전방위에 걸쳐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MB정권 첫해인 2008년부터 재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완화 등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 나갔다.
산업계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며 MB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화답했다. 정부와 재계의 '호흡'속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다 G20 유치라는 '결실'까지 일궈냈다.
경제단체들도 MB정부 지난 2년의 성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호평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재정확대정책과 규제개혁, G20유치등의 성과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조짐이 강했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이 빨랐고 기업들의 성장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도 성장에 맞춰 고용을 늘리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경우 정부가 조기 재정 집행 확대 등 시기적절한 경제대책을 실시하면서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일찌감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올 연말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유치 등 글로벌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출자총액제한 규제 철폐 등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데 MB정부의 기여도가 적지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주사 법안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경영자총연합회(경총)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MB정부 최고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MB정부 2년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대한상의는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기업친화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종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게 대한상의 안팎의 평가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정책성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공장입지 제도 완화 등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와함께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비롯해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선 점도 높게 꼽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수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한 점에도 좋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며 어떤 예외 인정의 방법으로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허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대한상의측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MB정부 지난 2년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OECD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년간 MB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무역협회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국제공조와 재정확대정책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제2의 외환·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G20 의장국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한데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정부가 친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친기업정책 확대, 녹색성장, IT, 바이오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실업률해소와 고용창출 등 친기업분위기 조성과 경제분야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현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냈다고 평가한 뒤 남은 3년동안 국가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데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업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출주도형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글로벌 경기악화는 적잖은 우려를 낳았지만 MB정부 출범에 '다시 한번 뛰어보자'라는 각오를 싹트게 했다.
여기에 부응하듯 초기 MB정부도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를 내세우며 과감한 규제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실제 MB정부는 초기부터 전방위에 걸쳐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섰다. MB정권 첫해인 2008년부터 재계의 희망사항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비롯해 금산분리완화 등 규제 문턱을 크게 낮춰 나갔다.
산업계 역시 그 어느 때 보다도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며 MB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화답했다. 정부와 재계의 '호흡'속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데다 G20 유치라는 '결실'까지 일궈냈다.
경제단체들도 MB정부 지난 2년의 성과를 이러한 관점에서 호평을 내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적절한 재정확대정책과 규제개혁, G20유치등의 성과가 돋보였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조짐이 강했지만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이 빨랐고 기업들의 성장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큰 이슈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들도 성장에 맞춰 고용을 늘리겠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경우 정부가 조기 재정 집행 확대 등 시기적절한 경제대책을 실시하면서 우리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일찌감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회복을 주도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올 연말로 예정된 G20 정상회의 유치 등 글로벌 외교에서도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출자총액제한 규제 철폐 등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데 MB정부의 기여도가 적지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주사 법안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 경영자총연합회(경총)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MB정부 최고의 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MB정부 2년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대한상의는 특히 '비즈니스 프렌들리'로 대표되는 기업친화정책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각종 규제개혁과 감세를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게 대한상의 안팎의 평가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 대한상의는 정책성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공장입지 제도 완화 등 규제개혁 및 규제완화를 첫번째로 꼽았다. 이와함께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체결을 비롯해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적극 나선 점도 높게 꼽았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다수 인하하는 등 감세 정책도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현장에서 원칙에 따라 대응한 점에도 좋은 점수를 부여했다.
다만 대한상의는 노조전임자임금지급 문제와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그동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는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결정돼야 한다며 어떤 예외 인정의 방법으로도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허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상조라는 게 대한상의측 입장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는 MB정부 지난 2년에 대해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속에서 OECD중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 2년간 MB정부가 이뤄낸 성과에 대해 무역협회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국제공조와 재정확대정책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제2의 외환·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G20 의장국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한데다 G20 정상회의의 서울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정부가 친기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는 친기업정책 확대, 녹색성장, IT, 바이오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실업률해소와 고용창출 등 친기업분위기 조성과 경제분야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기업의 브랜드가치를 높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현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냈다고 평가한 뒤 남은 3년동안 국가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만드는데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업활동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