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다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조달계획도 불투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지송 LH공사사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LH공사의 자산은 130조710억원(장부가액 기준)이며 부채는 109조242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채 중 회계상 부채가 34.1조원, 금융부채가 75.1조원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무려 360%에 달하고 있고, 2009년 한 해 동안 이자비용 지출이 2조9923억원으로 추정돼 하루평균 82.2억원의 이자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금융부채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20조씩 증가해 2012년에는 135조원(금융부채비율 419%)으로 늘어나고, 총 이자비용도 6조3271억원(이자보상배율 1.19)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조차 불투명해 신규사업은 커녕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2010년도 자본조달 계획에 의하면 출자 1조4767억원, 기금 6조286억원, 채권 23조원 발행 등으로 31조 2053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LH공사는 금융부채 등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LH공사는 무엇보다 사업구조가 ‘일시투입-장기회수’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정책사업 수행 물량 확대, 낮은 정부 지원단가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의 이 같은 금융부채 증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확대로 꼽았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투자원금이 장기 미회수되는 구조"라며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건설 착공이 8.1만호에서 35만호로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1조원에서 75조로 증가했으며, LH의 금융부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2004년부터 차입경영으로 전환한 뒤 2006년 31조, 2009년 75조 등으로 금융부채가 급증해왔다.
김성순 의원은 또 LH공사는 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여수엑스포, 기업토지 매입 등 정책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규모 증가 및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채증가의 구조적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재정 지원비율이 1998년~2002년에는 30%에 달했으나 20005년 이후에는 19.4%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를 실제건설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준 평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임대주택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의원입법으로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3일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지송 LH공사사장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나선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말 현재 LH공사의 자산은 130조710억원(장부가액 기준)이며 부채는 109조2428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부채 중 회계상 부채가 34.1조원, 금융부채가 75.1조원으로 금융부채비율이 무려 360%에 달하고 있고, 2009년 한 해 동안 이자비용 지출이 2조9923억원으로 추정돼 하루평균 82.2억원의 이자를 지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금융부채의 경우 앞으로 매년 약 20조씩 증가해 2012년에는 135조원(금융부채비율 419%)으로 늘어나고, 총 이자비용도 6조3271억원(이자보상배율 1.19)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조차 불투명해 신규사업은 커녕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 기존에 추진해온 사업들이 위축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의 2010년도 자본조달 계획에 의하면 출자 1조4767억원, 기금 6조286억원, 채권 23조원 발행 등으로 31조 2053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LH공사는 금융부채 등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을 안고 있다"면서 "LH공사는 무엇보다 사업구조가 ‘일시투입-장기회수’의 구조를 갖고 있고, 정책사업 수행 물량 확대, 낮은 정부 지원단가 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LH의 이 같은 금융부채 증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임대주택 건립확대로 꼽았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동안 투자원금이 장기 미회수되는 구조"라며 "임대주택을 건설할수록 금융부채가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주택건설 착공이 8.1만호에서 35만호로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 금융부채는 11조원에서 75조로 증가했으며, LH의 금융부채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본격화된 2004년부터 차입경영으로 전환한 뒤 2006년 31조, 2009년 75조 등으로 금융부채가 급증해왔다.
김성순 의원은 또 LH공사는 산업단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 여수엑스포, 기업토지 매입 등 정책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증가하고,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규모 증가 및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채증가의 구조적 원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만큼 정부차원의 추가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재정 지원비율이 1998년~2002년에는 30%에 달했으나 20005년 이후에는 19.4%에 머물고 있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를 실제건설단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기준 평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국민임대주택기금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의원입법으로 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정부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손실 발생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