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전 세계 주요 기관 및 정치권의 경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중국 위앤화가 저평가되어 있으니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것이 중국 스스로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좋은 일이니 가급적 빨리, 큰 폭으로 절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요지부동이며 심지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자주권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며, 그 방식은 최근 경험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본 경험: 환율로만 푸는 방식은 위험
과거 일본이 떠오르는 아시아의 수출강국으로 미국을 위협했을 때, 환율 문제는 대단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됐다. 1985년 9월 주요국 경제가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도출한 합의가 당시 정치적 긴장을 푸는 해법이었는데, 이로 인해 달러/엔 환율은 2년 사이에 240엔에서부터 160엔까지 급락했다.
오늘날 중국 비판자 역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일본은 당시 엔화의 큰 폭 강세 요인 합의에 대해 곧바로 후회하게 됐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저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그 이후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장기 불황이 뒤따랐다. 게다가 '플라자 합의'가 해소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환율을 너무 크게 조절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게다가 반드시 무역수지 균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대규모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높은 저출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국내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야오양 중국경제연구센터(CCER)의 이코노미스트는 "한달 만에 런민삐(人民幣)를 20% 평가절상한다면 중국 경제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환율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릇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큰 폭의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그 충격은 수출제품 가격의 상승과 실업자 증가라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 반면, 혜택은 보다 균형잡힌 세계 경제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추상적인 것 외에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 평가절상 추동력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렇다면 중국이 스스로 자국통화 평가절상에 나서게 할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
중국 지도부는 다른 나라의 위앤화 절상 압력에는 비교적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이것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적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경제는 정부 당국의 막대한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성장세로 인한 문제점도 생각보다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올해 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로 1.5% 상승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빠르게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 대출이 너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자 중국 중앙은행은 올들어서만 두 차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앤화를 평가절상하게 되면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입 물가도 억제하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위앤화의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위앤화는 약 15% 정도 절상되었는데, 지금에도 마찬가지 정책 운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으며,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안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단행을 점치고 있다. 역외 외환시장은 12개월 내에 약 2.7% 정도 평가절상될 가능성을 미리 반영 중이다.
◆ '소폭' 1회 절상 후 점진적 절상 방식?
한편 중국이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여기서는 완전한 해답은 없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한번에 정해진 수준만큼 절상을 단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수출업체들이 적응할 여지가 없어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베이징대학의 교수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일회적 평가절상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진적인 평가절상도 문제가 없지 않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투자자들이 손쉽게 위앤화 절상을 기대하고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킨 것도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유발했으며,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서야 중단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딜레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와 같이 일회적으로 소폭 평가절상을 단행한 뒤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 추가 절상 움직임을 용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중국은 위앤화 변동 허용 폭을 확대하여 위앤화 가치가 하락할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결국 시장의 위앤화 절상 기대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안 오래 기대감이 쌓이도록 방치한 만큼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는 것이 중국 스스로에게도 좋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좋은 일이니 가급적 빨리, 큰 폭으로 절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작 중국은 요지부동이며 심지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자주권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다.
15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며, 그 방식은 최근 경험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일본 경험: 환율로만 푸는 방식은 위험
과거 일본이 떠오르는 아시아의 수출강국으로 미국을 위협했을 때, 환율 문제는 대단히 큰 정치적 쟁점이 됐다. 1985년 9월 주요국 경제가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도출한 합의가 당시 정치적 긴장을 푸는 해법이었는데, 이로 인해 달러/엔 환율은 2년 사이에 240엔에서부터 160엔까지 급락했다.
오늘날 중국 비판자 역시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일본은 당시 엔화의 큰 폭 강세 요인 합의에 대해 곧바로 후회하게 됐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후퇴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저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그 이후 부동산 거품이 발생하고 장기 불황이 뒤따랐다. 게다가 '플라자 합의'가 해소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중국의 전문가들은 환율을 너무 크게 조절할 경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게다가 반드시 무역수지 균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은 대규모 무역흑자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은 높은 저출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국내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다.
야오양 중국경제연구센터(CCER)의 이코노미스트는 "한달 만에 런민삐(人民幣)를 20% 평가절상한다면 중국 경제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환율에만 집중하는 것은 그릇된 접근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큰 폭의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그 충격은 수출제품 가격의 상승과 실업자 증가라는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 반면, 혜택은 보다 균형잡힌 세계 경제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추상적인 것 외에는 없는 것은 사실이다.
◆ 평가절상 추동력은 '인플레이션 우려'
그렇다면 중국이 스스로 자국통화 평가절상에 나서게 할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요인은 '인플레이션'이다.
중국 지도부는 다른 나라의 위앤화 절상 압력에는 비교적 침착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주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이것이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국내적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해 매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경제는 정부 당국의 막대한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성장세로 인한 문제점도 생각보다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올해 1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로 1.5% 상승했으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 빠르게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 대출이 너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자 중국 중앙은행은 올들어서만 두 차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앤화를 평가절상하게 되면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수입 물가도 억제하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 위앤화의 절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위앤화는 약 15% 정도 절상되었는데, 지금에도 마찬가지 정책 운용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중국이 자국 통화를 평가절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으며,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올해 안으로 위앤화 평가절상 단행을 점치고 있다. 역외 외환시장은 12개월 내에 약 2.7% 정도 평가절상될 가능성을 미리 반영 중이다.
◆ '소폭' 1회 절상 후 점진적 절상 방식?
한편 중국이 평가절상을 단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여기서는 완전한 해답은 없다.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자면 한번에 정해진 수준만큼 절상을 단행하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수출업체들이 적응할 여지가 없어 실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베이징대학의 교수는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폭의 일회적 평가절상은 단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점진적인 평가절상도 문제가 없지 않다. 2007년과 2008년 사이 투자자들이 손쉽게 위앤화 절상을 기대하고 막대한 자금을 유입시킨 것도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 급등을 유발했으며,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서야 중단되었다.
오늘날 중국의 딜레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중국은 과거와 같이 일회적으로 소폭 평가절상을 단행한 뒤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 추가 절상 움직임을 용인하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중국은 위앤화 변동 허용 폭을 확대하여 위앤화 가치가 하락할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으나 성공적이지 않았다.
결국 시장의 위앤화 절상 기대를 빠르게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동안 오래 기대감이 쌓이도록 방치한 만큼 쉽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