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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2.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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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2월 둘째주(2.8~2.12) 국내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2월 8일(월)

금융감독원, 09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실적 분석 (오전 6시)
무역협회, 금년에 무역전문인력 2.5만명 양성키로 (오전 6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전 8시 30분, 국회)
기획재정부, 한-예멘 이중과세방지협정 협상개최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사이버교육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가 키운다 (오전 10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미래전략서비스 토론회 (오전 10시 30분)
지식경제부, IT인력양성사업 전면 손질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통신공제조합 정기총회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전경련, 우리 농가·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오전 11시)
관세청, 2010년 1월 농수축산물 등 수입가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카드깡 피해자 적극 신고하세요 (정오)
공정거래위, 오토리브(주)와 델파이코리아(유)의 기업결합에 대한 건 (정오)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대정부 질의 (오후 2시, 국회)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한국금융위 선진화 심포지엄 (오후 2시, 은행연합회관)
방송통신위, 방송 품격 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오후 2시)
기획재정부,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도입 (오후 3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LG전자 연구소 방문 (오후 3시, 서초동)
기획재정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 대상기술 선정 (오후 4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선진통신기술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ICACT) 참석 (오후 6시 30분, 강원 평창 휘닉스파크)
금융투자협, '부산시민 대상“파생상품교실”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채권시장지표 동향' (배포시)
한은 이성태 총재, 해외출장: BIS·ACC회의 (2/5~2/10, 호주 시드니)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EMEAP-Eurosystem 고위급 합동세미나 (2/8~2/11, 호주 시드니)

제44회 美 내셔널풋볼리그(NFL) 결승전(인디애나폴리스 콜츠 VS 뉴올리언스 세인츠) (오전 8시)
일본 재무성, 12월 경상수지 : 9008억엔, 예상 9367억엔, 전년동월 1629억엔
일본은행(BOJ), 1월 은행대출 : -1.7%, 예상 NA, 이전 -1.2%YY
일본은행(BOJ), 1월 머니스톡(M2/M3) : 2.9%/2.1%, 예상 3.0%/2.2%, 이전 3.1%MM 2.2%YY
일본 TDB/TSR, 1월 기업도산 상황 : -6.4%/-21.8%, 예상 NA, 이전 0.35%MM -16.59%YY
일본 내각부, 1월 전문가 경기판단지수 : 38.8, 예상 NA, 이전 35.4

유로존, 2월 센틱스(Sentix) 투자자신뢰지수: -8.20, 예상 -3.20, 이전 -3.70
유럽위원회(EC), 국제 회계감사기준 도입 컨퍼런스 개회 (브뤼셀)

미국 재무부, 24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10%(4.46배), 이전 0.095%(4.06배)
미국 재무부, 27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70%(3.83배), 이전 0.165%(3.88배)
하스브로/EA/하트포드 파이낸셜, 분기실적 발표


◆ 2월 9일(화)

금융감독원, 증권사 신용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특징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재정부 윤증현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최경환 장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대정부 질문 (오전 10시, 국회)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KOTRA, 교동씨엠 한과(漢菓) 출시식 (오전 10시 30분, 코트라 10층 영상회의실)
지식경제부, 민-관 합동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 마련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IT기술진흥에 총9,881억원 투자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모의시행 (오전 11시)
NH투자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0년 1월 생산자물가 동향 (정오)
기획재정부, FTA 국내보완대책 09년도 하반기 추진 현황 (정오)
통계청, 2009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 (정오)
금융위원회, 장외파생상품 인프라구축 관련 추진계획 (정오)
금융감독원,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정오)
금융감독원, 유전(가스)개발사업 공시심사 실무지침 변경 (정오)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구내 사랑방)
공정거래위, 금강종합건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및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정오)
무역협회, 독일대통령 초청 경제4단체 오찬 (오후 12시 30분, 그랜드인터컨 2층 그랜드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3D산업 정책토론회 (오후 1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한상의, 중견기업 육성 대토론회 (오후 2시, 상의회관 의원회의실)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정보보호업체 현장방문 (오후 2시, 여의도)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술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무역협회, 기술 보호무역주의 대책회의 (오후 4시 30분, 포스트타워 21층 국제회의실)

영국 소매업연합(BRC), 12월 소매판매: -0.7%, 예상 NA, 이전 4.2%YY
일본 재무성, 6000억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
호주연방준비은행(RBA), 50주년 기념 심포지움 개최

UBS/맥쿼리, 분기 실적 발표
독일 연방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지수-수정: -0.6% 0.8%, 예상 -0.6% 0.8%, 이전 0.8%MM 0.9%YY
독일 연방통계청, 12월 무역수지: 167억€, 예상 150억€, 이전 172억€
영국 통계청, 12월 무역수지: -72.78억£, 예상 -66.3억£, 이전 -67.8억£
유럽 의회, 새 유럽집행위원회(EC) 승인 투표

미국 상무부, 12월 도매재고: -0.8%, 예상 0.5%, 이전 1.6%MM(1.5%MM에서 수정)
미국 IBD/TIPP, 2월 경제낙관지수: 46.8, 예상 NA, 이전 48.8
미국 재무부, 400억$ 3년물 국채입찰 결과: 1.377% 낙찰(2.83배), 이전 1.490%(2.98배)
코카콜라/월트디즈니, 분기실적 발표


◆ 2월 10일(수)

한국은행, 이성태 한은총재, BIS ACC 회의 및 특별총재회의 등 참석후 귀국 (오전 6시)
지식경제부, '10년 해저광물자원개발 심의위 개최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6시)
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 (오전 7시 30분, 재정부)
대한상의, 임태희 노동부 장관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당정 정책간담회 (오전 7시 30분, 국회귀빈식당)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민생안정 차관회의 (오전 8시, 국무위원 식당)
한은 이성태 총재, 동향보고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제2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 개최결과- 최근 물가동향 및 설대책 추진상황점검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국회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의사당)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정례기자간담회: FSB와 한국의 역할(오전 10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유지 선진화기획단 출범 현판식 (오전 11시, 3층 기획단)
기획재정부, '국유지 선진화 기획단' 출범-국유재산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주유기의심! 이제는 그만하세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09년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현황 (오전 11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상해엑스포 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콘호텔)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오전 11시,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전경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오전 11시)
대한상의, 자산 버블 가능성과 정책 과제 연구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상해엑스포 민관합동지원단 회의 (오전 11시,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다이아몬드홀)
한국은행, 2010년 1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한국은행, 2009년 12월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미수거래를 원하지 않는 고객을 위한 증거금율 지정절차 개선 (정오)
한국거래소, 업종별 지수등락 및 시총비중 추이 (정오)
공정거래위,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대한상의, 2010년 재외공관장-경제4단체 오찬간담회 (오후 12시 10분,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지경부 최경환 장관, 에너지안전시설 현장방문 (오후 1시 30분, 한전 강남배전센타)
통계청, 2010년 1월 고용동향 브리핑 (오후 1시 30분)
KDI, 우리나라 경기 변동성에 대한 요인 분석 및 시사점 (오후 2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오후 2시)
기획재정부, 2009년 국세징수 실적 (오후 2시 30분)
재정부 윤증현 장관, 총세입 세출부 마감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09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오후 3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오후 4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기획재정부, 2010년 1월말 재정조기집행 실적- 제3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개최 (오후 4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미소금융 현장점검 (오후 4시, 장소미정)
무역협회, 2010년 한미신년회 개최 (오후 6시 30분, 코엑스인터컨 지하1층 하모니볼룸)

일본은행(BOJ), 1월 국내기업물가: 0.3%MM -2.1%YY, 예상 0.1% -2.3%, 이전 0.1%MM -3.9%YY
일본 내각부, 12월 핵심기계수주: +20.1%MM, 예상 +8.4%, 이전 -11.2%MM
중국 해관총서, 1월 무역수지: +142억$, 예상 +195억$, 이전 +184억$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출: +21%, 예상 +22.5%, 이전 +17.7%YY
중국 해관총서, 1월 수입: +85.5%, 예상 +85.6%, 이전 +55.9%YY

프랑스 INSEE, 12월 산업생산: -0.1%, 예상 0.5%, 이전 0.6%MM(1.1%에서 수정됨)
영국 통계청, 12월 산업생산: 0.5% -3.6%, 예상 0.2% -4.1%, 이전 0.4%MM -5.7%YY(-6.0%에서 수정됨)
영란은행(BOE), 분기 인플레이션 보고서 제출

미국 상무부, 12월 무역수지: -402억$, 예상 -358억$, 이전 -363.9억$(-364억$에서 수정됨)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 국제문제협의회(WAC)에서 '금융 위기의 교훈' 연설 (오후 12시45분)
미국 재무부, 250억$ 10년물 국채입찰 결과: 3.692%(2.67배), 이전 3.754%(3.00배)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출구전략' 증언(시각 NA)
미국 상원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및 체계적위험 관련 청문회 개최
레이 라후드 미국 교통부장관, 도요타 리콜 사태에 관해 증언 (시각 NA)
뉴욕 재팬소사이어티, '위기후 세계에서의 美日관계' 포럼 주최
스프린트넥스텔/딘푸즈, 분기실적 발표


◆ 2월 11일(목)

지식경제부, 반도체업계 상생협력 점검회의 개최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10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재원조달비율 현황 (오전 6시)
대한상의,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방향 및 주요 세법개정 내용' 강연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이종구 상임위원, FSB와 한국의 역할 (오전 10시 30분)
한은 이주열 부총재, 2010년 동계 '청소년 경제캠프' 다과회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LED조명 보급 속도낸다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국내프랜차이즈 해외1호점 개설 지원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4대강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오전 11시, 재정부)
중소기업청, 2010년도 중소기업 R&D, 사업성•수요자 중심 전면 개편 (오전 11시)
대한상의, 지방세법상 가산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오전 11시)
무역협회, '트레이드 SOS' 발대식 (오전 11시,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스페인 인도 방문 예정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령 개정 (정오)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입법예고 (정오)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주총시 유의사항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가격대별 주가분포 (정오)
KDI, 의료서비스 부문 규제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후 2시)
전경련, 우즈베키스탄 진출 전략 세미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회의 (오후 3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어려운 이웃 방문 (오후 3시, 의왕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아태정책연구원 정책연구포럼 강연 (오후 6시, 연대 동문회관)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6호) (배포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IEEE 회의 관련 해외출장 (2/11~2/16, 미국)

일본 금융시장, 건국기념일 휴장
대만 금융시장, 구정연휴 앞두고 휴장 (16일까지 연휴)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1.5%, 예상 2.0%, 이전 1.9%YY
중국 국가통계국, 1월 생산자물가지수: +4.3%, 예상 4.2%, 이전 1.7%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M2 증가율: +26%, 예상 26%, 이전 +27.7YY
중국 런민은행(PBOC), 1월 은행 신규 대출: 1.39조 위앤, 1.35조 위앤, 이전 3798억 위앤

독일 연방통계청, 1월 도매물가지수: +1.3% +1.9%, 예상 NA, 이전 0.2%MM 0.2%YY
스웨덴 중앙은행, 금리결정: 금리 0.25%로 동결
유럽중앙은행(ECB), 2월 월례회보 공표
유럽연합(EU), 특별 경제 정상회담 개최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0k, 예상 465K, 이전 480K
미국 재무부, 160억$ 30년물 국채입찰 결과: 4.720%(2.36배), 이전 4.640%(2.68배)
메리어트/펩시/필립모리스, 분기실적 발표


◆ 2월 12일(금)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외신 텔레컨퍼런스 (오전 10시)
한국은행, 2009년도 4/4분기중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 동향 (정오)
관세청, 2010년 1월 수출입동향(확정치) (정오)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외빈오찬: Mr. Adrew Dean, OECD 경제국 경제검토국장 外 (오후 12시 30분)
한은 장병화 부총재보, 외빈면담: Mr. Jake Williams, SC Group Deputy Chef Credit Officer (오후 2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어려운 이웃(독거노인) 방문 (오후 3시, 안양시)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마하쉬브라트리 축제로 휴장 /대만 휴장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일본 내각부, 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후 2시, 예상 NA, 이전 37.6)
중국 상무부, 1월 외국인직접투자 (시간미정, 예상 NA, 이전 -2.6%)

독일 연방통계청,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 예상 0.2% -2.2% 이전 0.7%QQ/-4.7%YY)
프랑스 INSEE,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0.5%, 이전 0.3%QQ)
프랑스 INSEE, 4Q 비농업부문 고용-잠정 (오전 2시45분, 예상 NA, 이전 -0.6%QQ)
EU 유로스타트, 4Q 국내총생산(GDP)-잠정 (오전 5시, 예상 0.3% -1.9%, 이전 0.4%QQ -4.0%연율)
EU 유로스타트, 12월 유로존 산업생산 (오전 5시, 예상 0.2% -1.5%, 이전 1.0%MM -7.1%YY)

2010년 동계 올림픽 개막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 (오전 8시30분, 예상 0.3%, 이전 -0.3%MM)
미국 상무부, 1월 소매판매-자동차제외 (오전 8시30분, 예상 0.5%, 이전 -0.2%MM)
미국 상무부, 12월 기업재고 (오전 10시, 예상 0.3%, 이전 0.4%MM)
미국 미시건대학, 2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 (오전 9시55분, 예상 75.0, 이전 74.4)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오전 11시, 예상 NA, 이전2.32M)
미국 재무부, 1월 연방예산 (오후 2시, 예상 -500억$, 이전 -919억$)
듀크에너지/애질런트, 분기실적 발표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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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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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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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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